[촬영 안 철 수] 2024.6.28, 광화문광장

김은경 기자 = 지난해 산업재해 보상 신청과 승인 건수가 최근 10년 내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근로복지공단의 연도별 산재 신청 및 승인 현황(2015∼2024년)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신청은 17만3천603건으로, 전년 16만2천947건보다 6.5% 증가했다.

산재 신청은 2015∼2017년 9만건대를 기록하다가 2018년 10만건을 돌파했다. 최근 5년간에는 증가 폭이 더 커져 2020년 12만3천921건과 비교하면 40.1%가 늘었다.

승인 건수(15만1천753건) 또한 10년 내 가장 많았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신청이 2015년 대비 277.8% 증가하면서 54.2% 증가한 사고 산재 신청보다 훨씬 큰 증가 폭을 보였다.

공단은 "노무제공자에게 산재를 적용하는 등 산재 보호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이 확대·개선된 덕분에 전체 산재 신청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90% 안팎이던 승인율은 2023년 89%, 2024년 87.4%로 줄어드는 추세다.

2019∼2022년 60%대이던 질병 산재 승인율이 2023년부터 50%대로 떨어지면서 전체 승인율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공단은 업무상 질병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산재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건수가 증가해 승인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뇌심혈관 질병 신청 및 고령자의 소음성난청 신청이 증가한 것 또한 영향이 있었다고 전했다.

[표] 전체 산재 신청 및 승인 현황 (단위: 건)

연도전체사고(출퇴근 포함)질병신청승인신청승인신청승인201597,93287,55087,81582,70910,1174,841201697,25287,21586,95182,47410,3014,741201798,09387,79286,42181,81111,6725,9812018114,687104,901101,71297,16812,9757,7332019124,988113,727106,722102,65218,26611,0752020123,921112,670105,287101,23818,63411,4322021141,727128,466116,856112,76724,87115,6992022150,862135,983122,066117,94028,79618,0432023162,947144,965131,281126,63231,66618,3332024 173,603 151,753135,384129,92638,219 21,827

한편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승인 신청 또한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 1만건을 넘어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산재 신청은 1만161건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외국인 근로자 산재 신청은 2020년 8천62건에서 2021년 8천555건, 2022년 8천886건, 2023년 9천543건 등 매년 증가세다.

지난해 외국인 산재 신청 중 92.6%가 사고 산재로, 내외국인 전체 산재 신청에서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78%)보다 훨씬 높았다.

외국인 산재 승인율은 2020년 96.5%에서 지난해 94.2%로 소폭 줄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62.2%가 나왔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74.3%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위험하고 힘든 업종을 외국인 근로자가 채우는 가운데 열악한 환경에서 산업을 지탱하는 143만명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여건을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며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과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 안전 대책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 외국인 근로자 산재 신청 및 승인 현황 (단위: 건)

연도전체사고질병신청승인신청승인신청승인2020년8,0627,7787,8147,6472481312021년8,5558,1998,1848,0033711962022년8,8868,5098,4978,2853892242023년9,5439,0979,0118,7415323562024년10,1619,5719,4079,155754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