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제공]

(부산= 오수희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부산시의회가 사법부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부산시의회는 5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난해 11월 15일 선고가 내려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사실관계가 뚜렷한 위증교사죄 재판의 조속한 2심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국정 혼란과 국가 경제에 충격이 심각한데도 국회 다수 의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의 행보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견제와 균형을 무시하고, 정권교체의 야욕에만 매몰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등 나열하기도 힘든 엄중한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신분임에도, 본인의 재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지연하고 사법부와 수사당국을 정치적으로 겁박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법률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특혜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법부는 신뢰를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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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안 표결에서는 재석 의원 44명 중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40명과 무소속 2명이 찬성했고, 민주당 소속 시의원 2명이 반대했다.

민주당 반선호 시의원(비례)은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의 순간 이후부터 타협과 협치, 상생의 정치는 실종됐으며 싸움하는 정치, 소속된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정치로 부산시의회도 물들어 가고 있다"며 "현재 시국을 보는 눈은 다르겠지만, 부산시민의 삶이 좀 더 나아지도록 하는 데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같은 당 전원석 시의원(사하2)은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으로 인해 부산시의회까지도 분열되고 있다"며 "이런 불안정한 상황이 하루빨리 정리되고 분열의 정치가 막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