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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기자 =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새해를 맞아 '혁신 도입과 규제 완화'를 의미하는 'IN&OUT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규제혁신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서강석 구청장이 '규제 아닌 지원행정으로의 인식 전환'을 강조해온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계획은 ▲ 규제개혁 기반 조성 ▲ 현장 중심의 과제 발굴 ▲ 체계적 규제 정비 등 3대 중점 추진과제와 8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규제개혁 기반을 만들고자 규제혁신 TF를 구성·운영한다.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규제발굴 상황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을 논의한다. 오는 6일에는 실무자 중심의 규제과제 발굴을 위해 전 직원 교육도 한다.

현장 중심의 과제 발굴을 목표로 부서별 업무에 대한 규제 발굴에 나선다. 제도적으로 막힌 규제는 서울시·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하고,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는 발굴과 동시에 정비한다.

구민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일상 속 숨은 규제를 찾아 손본다.

구는 체계적 규제 정비를 위해 '규제 사전심사제'를 운영한다. 신설·강화되는 규제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다.

서 구청장은 "불필요한 관행적 규제는 주민 편의와 복리증진 극대에 가장 큰 위해 요소"라며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자의적 규제행정이 아닌 오직 주민 편의와 복리를 높이는 지원행정으로 더욱더 신뢰받는 구정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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