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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청문회 나란히 출석한 전·현 대통령 권한대행
기사 작성일 : 2025-02-06 17:00:07

최상목 권한대행, 내란 국조특위 발언


김주성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6

곽민서 기자 = 전·현 대통령 권한대행이 6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 나란히 출석했다.

직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가 야당 주도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와 뒤를 이어 대행직에 오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비상 체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현 권한대행이 동시에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인 대표 선서는 최 대통령 권한대행이 진행했다. 한 총리는 최 대행 뒤에 서서 선서했고, 최 대행 옆자리에 착석했다. 직무가 정지된 한 총리는 옷깃에 국무위원 배지를 달지 않았지만, 최 대행은 배지를 단 채였다.

최 대행과 한 총리는 이후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이어갔다.

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존중하겠다면서도 헌재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단해서 말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한 총리는 탄핵 심판 절차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말 공정해야 한다"며 "직무가 정지된 총리지만 정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장에서는 정부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경찰 고위직 인사로 서울경찰청장(치안정감) 승진자를 내정한 데 대해서도 '셀프 승진', '면죄부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와 관련, 최 대행은 "경찰 치안정감 인사는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이 건의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추궁에 "서울청장이 공석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은 없으시냐"고 되묻기도 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국조 특위가 연 청문회에 이날 처음으로 출석했다.

최 대행 옆에 앉은 정 실장은 위원들의 질문 도중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는 모습도 포착됐고, 야당은 최 대행을 향해 "대통령이 건넨 쪽지는 안 보면서 비서실장이 주는 쪽지는 확인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최 대행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건네받은 문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 대행은 "누군가가 접힌 쪽지 형태로 자료를 줬는데 계엄이라는 초현실적 상황에서 경황이 없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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