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이상현 기자 = 세종연구소는 7일 강릉의 한 호텔에서 '복합위기 속 인도태평양'을 주제로 워크숍을 열었다. 2025.02.07

(강릉= 이상현 기자 =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핵 용인 가능성과 맞물려 국내 일각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불거진 가운데, 미국 전술핵의 순환배치가 확장억제 강화 방안으로 효과적이라는 전문가 제안이 나왔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7일 강릉 한 호텔에서 열린 연구소 워크숍에서 "미국 전술핵을 한국 내 기지에 고정하는 것보다 동북아 미군기지들을 네트워크로 엮어 순환식 배치를 통해 어디에 배치됐는지 (북한이) 모르게 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한국과 호주, 필리핀, 괌의 미군기지를 묶어 확실한 지역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로 해상발사 크루즈미사일을 순환 배치하는 방식이 미국으로서는 적은 비용으로 실현 가능하리라 봤다.

이 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도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고, 특정 국가에 전술핵을 고정 배치하는 방안도 해당국 여론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순환 배치가 김정은의 심리적 공포를 유발하는 방식이 아닐까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성장 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과 군비통제 협상으로 나아갈 때 북한의 협조에 대한 대가로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부분 철수까지 약속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다"면서 한국이 자체 핵 보유를 통해 핵균형을 실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미국 간 대화 성사 가능성은 높다면서도 성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상현 위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동이 성사돼도 서로 기대치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이 어떤 선물을 줘도 김정은의 기대를 맞추기 어렵고 트럼프가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이루기 어려워졌다"고 짚었다.

홍현익 명예연구위원은 "북미대화가 생각보다 빠르게 이뤄질 수 있는데, (우리가) 과도정부일지라도 북미회담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혀야 한다"면서 "그러면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궁극적 목표임을 명확히 하고,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관련한 사항은 우리와 상의해달라고 못 박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부터 약 3주가 지났는데 우려됐던 일이 하나씩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가자지구에 대한 미국의 제안인데, (이를 고려하면) 한반도에 무엇이 올지 상상도 할 수 없는 미증유의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