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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섭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크거나 미국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를 우선 겨냥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제매체 마켓워치는 9일(현지시간) 상호 관세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에도 주요 의제였으며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지난해 미 대선 당시 발표했던 국정과제 제언집 '프로젝트 2025'에도 포함돼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프로젝트 2025' 필진인 피터 나바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을 맡고 있다.

보고서에 실린 2022 회계연도 미국의 주요 국가별 상품·서비스 무역적자 규모를 보면 중국이 3천381억 달러(약 492조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럽연합(EU)·멕시코·베트남·캐나다·일본·아일랜드·대만·태국 등이 뒤를 이었고 한국은 356억 달러(약 51조원)로 10위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이와 별개로 '미국 상호무역법'(USRTA) 제정 시 미국 대통령이 우선 협상에 나서야 할 상대국으로 대미 무역 흑자와 관세 수준을 근거로 8개국을 거론했다.

1순위로 중국·인도를 꼽았으며 EU·태국·대만·베트남은 2순위, 일본·말레이시아는 3순위에 꼽혔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은 언급되지 않았다.

트럼프 1기 때인 2019년 발의된 USRTA는 높은 '비상호적'(nonreciprocal) 관세를 부과 중인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미국 대통령이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상대국이 미국 수준으로 관세를 내리지 않으면 미국이 상대국 수준으로 관세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당시 의회에 USRTA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 전인 2023년 6월에도 상호 무역 조치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면서 "인도·중국이나 다른 어떠한 국가가 미국산 제품에 100%나 200% 관세를 때릴 경우 우리도 정확히 같은 관세로 그들을 때려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우리에게 부과하면 우리도 그들에게 부과한다"면서 "눈에는 눈, 관세에는 관세"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미일 정상회담 이후 "다음 주에 많은 국가를 상대로 상호주의적 관세 부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11일이나 12일 상호 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대상국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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