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김병만 기자 = 11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82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양경수 위원장 등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2.11

김은경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올해도 정부의 회계 공시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11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제82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표결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회계 공시를 거부하자는 안건은 재적 대의원 935명 중 찬성이 394명으로, 과반에 못 미쳐 부결됐다.

회계 공시 거부 안건은 지난해 대의원대회 때도 표결에 부쳐졌으나, 근소한 표 차로 과반이 안돼 부결된 바 있다.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2023년 도입했고, 지난해 대형노조 공시율은 91%였다.

공시 자체는 자율이지만, 공시하지 않은 노조의 조합원들은 조합비에 대한 15%(1천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양대 노총은 회계공시 제도에 반발하면서도 조합원의 경제적 불이익 등을 우려해 동참을 결정했다. 다만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지난해 회계공시에 불참한 바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재논의 없이 올해 회계공시에 동참한다.

다만 회계 공시를 하지 않은 노조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한 노동조합법·소득세법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7월 총파업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 새 정권이 들어설 것을 예상해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고 새 정권을 대상으로 노정 교섭을 관철하기 위해 7월 중순 대규모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7월 중순이면 금속노조 및 보건노조 등이 쟁의권을 확보했을 테니 이를 중심으로 총파업을 하면서 최대한 주변 쟁의를 모으자는 것이 현재 계획"이라며 "다만 대선 실시 등이 불투명하기에 시기 등 구체적인 총파업 계획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2023년 7월 총파업을 했고, 지난해는 총파업을 따로 결의하지 않았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정권 퇴진을 목표로 총파업에 돌입했다가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후 총파업 지침을 일시 해제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결의문에서 "조속한 헌재 파면 촉구 투쟁과 국민의힘 및 극우세력에 대한 폭로 규탄을 통해 내란 종식, 내란세력 청산 투쟁을 지속해서 전개하겠다"며 "2천500만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 공공성 강화로 노동 중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전 조직적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