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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람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1987년 헌법체제 극복의 핵심은 중앙집권적인 국가체계를 허물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데 있다"며 "입법·행정뿐만 아니라 세입·세출 권한까지 이양하는 과감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서울연구원과 공동 주최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개헌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여권의 '잠룡'으로 꼽히는 오 시장이 국가 개조의 핵심 키워드로 '지방 분권'을 제시한 것이다.

오 시장은 "오늘날 우리는 중앙집권적 구조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과 지방 소멸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도전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예산을 나누어 주고 일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을 촉진할 수 없다"면서 "각 지역이 독자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했다.

또 "예산과 인력, 규제라는 3대 권한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조력자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특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고 자원과 행정 인력을 균형 있게 재배치하는 등 보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을 5개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나누고 각 지역의 강점을 극대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제 중심지로 성장시키자는 구상이다.

그는 "각 지역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춘다면 대한민국이 다극적 성장 구조를 구축하는 것은 충분히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면서 "지역과 동행하고 성장하는 나라로 거듭날 때 국민소득 10만달러 시대도 결코 먼 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주제 발표는 황승연 경희대 명예교수와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위원회 위원인 하승수 변호사가 맡았다.

황 명예교수는 분권형 지방자치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과 국회에 쏠린 리스크를 분산시켜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에 전념하게 하고, 국회는 대통령 직무에 한정된 견제권을 행사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경제·산업·복지·교육·에너지·의료·문화 등의 전 분야를 주도한다면 대한민국은 5∼6개의 아일랜드, 싱가포르, 네덜란드의 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 변호사는 '지방분권 개헌의 방향과 핵심 내용'이란 주제로 발제하며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보장은 수도권 일극 집중을 해소하고 저출생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매우 절실한 과제이므로 10차 개헌에서 중요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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