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훈 기자 = 자영업자 단체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 천막 농성을 예고하며 "정상적인 수수료 협의를 위해 새로운 상생협의를 해야 한다"고 12일 주장했다.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등은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은 광고 상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제대로 된 상생협의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류효림 기자 =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열린 '배달비 수수료 문제 진짜 끝장내자 농성행동 개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2

이들은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통해 타결된 수수료 방안이 기존보다 입점 업주의 부담을 늘린다고 주장했다.

배민은 상생협의체에서 타결된 상생안에 따라 매출 상위 35% 이내는 7.8%(부가세 별도), 상위 35% 초과∼80%는 6.8%, 80% 초과∼100%는 2.0%를 각각 적용하는 요금제를 오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자영업자 단체는 "해당 안은 배달 매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50%의 매장에 수수료 부담이 완화되는 듯 보이지만, 실제 혜택을 보는 구간은 하위 20% 매장에 불과하다"며 "정상적인 수수료 협의를 위해 새로운 상생협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기자회견에서 "배민이 수수료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최고 5%의 수수료 상한을 둬 구간별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는 등 실질적인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효림 기자 =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열린 '배달비 수수료 문제 진짜 끝장내자 농성행동 개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2

자영업자 단체는 배민이 오는 4월 1일부터 정액제 요금제인 울트라콜 광고상품을 종료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울트라콜은 깃발 1개당 월 8만8천원을 내면 업주가 원하는 지역에 깃발을 꽂고 매장을 노출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로, 주문 건수와 관계 없이 고정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이 상품이 폐지되면서 업주들은 매출에 따라 비용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배민1플러스 등 정률제 기반의 상품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점주들의 불만이 예상되기도 했다.

이 사무국장은 "이런 중대한 변화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동의장은 "(이번 정책 변경으로 일부) 업주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수수료가 오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 변호사도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정률제 서비스로의 변경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에 있는 배민이 수수료율과 거래 조건을 입점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라며 "이는 불공정 행위 유형인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배민이 ▲ 중개수수료를 상생안보다 인하 ▲ 무료배달 비용 직접 부담 ▲ 일방적 약관 변경 중단 및 점주의 광고 상품 선택권 침해 중단 ▲ 기존 상생안을 폐기하고 당사자 단체와 다시 상생협의에 나설 것 등의 요구사항에 관한 대화에 응할 때까지 천막 농성을 시도할 계획이다.

당초 이들은 이날 낮 12시께부터 천막 농성에 돌입하려 했지만, 구청의 요구에 따라 천막을 철거했다.

배민은 업계 평균 배달 객단가인 2만5천원을 기준으로 보면, 상생안 시행 이후 매출 상위 35% 이내 업주를 제외한 업주들은 모두 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울트라콜 상품 폐지에 대해선 "매년 국정감사 등에서 업주에게 불필요한 출혈 경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최근 소비자 선호에 따라 배달앱 시장이 재편되면서 울트라콜을 통해 얻는 업주의 광고 효과가 현저히 낮아진 상황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