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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의 2025년도 예산안 처리에 파란불이 켜졌다.

야권의 한 축인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는 4일(현지시간) 아침 쎄뉴스(CNews)에 출연해 2025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정부 불신임안에 투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바르델라 대표는 현재 마련된 2025년도 예산안이 "국민의 구매력, 국가 경제활동에 매우 나쁜 예산"이라면서도 예산안 부재 상태가 지속할 경우 국가 전체가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프랑스 정부는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공공 지출을 대폭 줄이는 대신 증세 조치들을 추가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마련했다.

바르델라 대표는 "우리가 스스로 물어야 할 질문은, 프랑스 국민이 새로운 정부 불신임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라며 하원이 정부를 불신임해 내각을 해산시킬 경우 그 경제적 피해는 국민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혼합된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해 대통령은 총리 임명권을, 의회는 총리가 이끄는 정부 불신임권을 각각 보유하면서 견제한다.

앞서 지난해 9월 출범한 미셸 바르니에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야당과 갈등을 빚다 끝내 의회의 불신임을 받아 해산됐다. 정치적 불안정성이 커지자 프랑스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경제적 여파가 상당했다.

바르니에 총리에 이어 정부를 구성한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는 전날 예산안 부재 상태의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가 책임을 지고 상·하원 대표자들이 합의한 예산안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법안 채택을 위해서는 하원 표결을 거쳐야 하지만, 긴급 상황이니 이 과정을 건너뛰겠다는 것이다. 이는 프랑스 헌법이 보장하는 정부 권한 중 하나다.

이에 극좌 성향 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는 예산안 자체와 정부의 '의회 패싱'을 비판하며 곧장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했다. 불신임안에 대한 표결은 5일 이뤄진다.

그러나 이날 바르델라 대표의 투표 참여 거부 선언으로 불신임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불신임안이 가결되려면 하원 재적 의원(577)의 과반(289)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로는 일부 좌파 정당만 동의하는 분위기다. 좌파 정당 가운데 온건 성향의 사회당마저 이미 전날 정부 불신임안에 투표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정부 편을 들었다.

불신임안이 부결되면 2025년도 예산안은 하원에서 채택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후 상원의 동의까지 얻으면 이달 중 후반께 예산안이 공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