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석 기자 =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위원장, 박수영 여당 간사, 정태호 야당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2.18

김치연 기자 = 여야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최근 정치적인 위장 우클릭쇼를 하고 있지만 정작 기업들이 원하는 가업승계 부담 완화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부자 감세라며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이 대표의 갈라치기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내 유망 기업들이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해외자본에 기업을 팔거나 본사를 이전하는 국고 유출의 문제가 있다"며 "기업인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오로지 부자 감세 프레임에 갇혀 공격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1997년에서 2025년 사이 약 4배 급증했다. 반면 동일 기간 배우자 공제나 일괄 공제는 30년 가까이 고정돼있다"며 "그간 정부가 대재산가 중심의 상속세 완화 정책만 해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지금 시급한 것은 초부자를 위한 상속세 감세가 아니라 중산층을 위한 상속세 미세조정 및 공제 현실화"라며 "기획재정부는 부의 공정한 재분배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집 한 채 있는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상속세 개편 방안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공제 금액을 현재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리겠다는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 방향에 대해 "상속세 공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중산층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란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18억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상속세 개편에서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를 상향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최고세율 인하 문제를 두고는 국민의힘은 찬성,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