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조지호 증인 출석 변호인과 협의 중…출석 의사 내비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채택된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출석 의사를 내비쳤고 변호인과 출석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9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출석 여부를 변호인과 협의 중"이라며 "자진 출석 가능성도 있다. 조 청장 측에서 출석 의사를 내비쳤다"고 전했다. 다만 "출석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출석 여부와 증인 신문 방법을 어떻게 할지 다 협의 중이고 결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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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미분양 3천가구 LH가 매입…부산·대전·안산 철도 지하화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를 짓누르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악성 미분양' 3천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LH가 지방 미분양 직접 매입에 나서는 것은 2010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지방 건설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해 부산·대전·안산에서는 4조3천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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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명태균 특검 놓고 옥신각신…"檢 수사 봐야" "수사 맹탕"

여야는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정치' 논란, 명태균 특검법 도입 등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이 윤 대통령을 면회한 점을 거론하며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직무가 여전히 우회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정) 의사결정과 집행이 대통령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희한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창원지검이 명 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것을 두고도 "꼬리 자르기를 위해 사건을 당겨온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며 "법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배후에는 여전히 대통령실이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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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10·26 사건' 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열린다.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9일 이 사건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원수 피살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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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원장 "전광훈, 개인정보 무단수집 여부 파악해 조치"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9일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며 "그런(전광훈 목사의 개인정보 수집) 부분에 대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전 목사가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이들에게서 각종 구독·가입신청서를 받으며 개인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자신이 관여한 알뜰폰 업체인 '퍼스트모바일'과 선교카드 가입, 자유일보 정기구독 등을 신청받으면서 차량운행정보, 휴대전화 사용 실태 및 이용 내역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한다며 개인정보 무단수집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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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살해 교사 '범행도구·살인기사' 검색…"범행 준비 확인"

학교 내에서 무참히 살해된 고(故) 김하늘 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가해 교사 명모(40대) 씨가 범행 전 인터넷에서 범행도구를 물색하고 과거 살인사건 기사를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명씨가 인터넷에서 과거에 발생했던 살인사건 기사와 흉기(범행도구)를 검색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과정을 일부 확인했다고 18일 공개했다. 명씨의 범행도구 준비 과정, 관련자 진술, 통화내역 등을 확보한 수사팀은 이를 통해 계획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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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3분기 임금근로 증가 6년만 최소…20·40대 역대 최대 감소

지난해 3분기 임금 일자리 증가 폭이 6년 만에 가장 작았다. 건설업을 비롯한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10∼20대와 40대 임금 일자리는 통계 집계 이후 최대 폭 감소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작년 3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24만6천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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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헌재 심판강행 尹방어권 심각 제한…사법 갑질 극에 달해"

국민의힘은 19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 변경 요청을 불허하고 예정대로 20일 진행하는 것을 두고 "사법 갑질이자 대통령의 방어권을 사실상 봉쇄하기 위한 정치 테러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이독경(牛耳讀經), 마이웨이만을 고집하는 헌법재판소의 오만한 갑질이 극에 달했다"며 "헌재가 윤 대통령 측 기일 변경 신청을 묵살해 윤 대통령은 당일 오전에는 형사 재판을 받고 오후에는 탄핵 재판을 받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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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추경 꼭 해야…소비쿠폰 못하겠으면 청년 일자리에 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민주당이 주장해 온) 소비쿠폰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을 쓰면 어떻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내일 있을 국정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자체 추경안을 발표하며 전 국민 25만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소비 쿠폰 형태로 지급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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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 찢어져 병원 응급실 3곳 찾은 환자 제때 치료 못 받아 사망

대구경찰청은 이마가 찢어진 응급환자가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 응급실을 돌다가 숨진 사건을 두고 지역 상급종합병원 3곳 의료진 6명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작년 4월 이마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A씨는 지역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성형외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두 번째로 찾은 종합병원에서도 당일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A씨를 또 다른 지역 상급종합병원으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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