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최재해 직무정지…중앙지검장도 직무정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특히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며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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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기자 =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다. 2024.12.5

■ 野, 尹탄핵 7일 오후 7시 표결…김여사특검법 재표결 동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르면 6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예정하고 있었다. 탄핵 표결 시점엔 하루가량 여유를 둬 윤 대통령 탄핵 부결 당론을 정한 여당을 최대한 설득하되, 김 여사 특검법 표결 일정을 당겨 여당의 본회의 표결 집단 불참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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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탄핵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우려 잠복…'尹탈당' 갑론을박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사태'와 그 후폭풍으로 조성된 '탄핵 정국'의 돌파구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야당이 거세게 몰아붙이는 '대통령 탄핵 공세'에는 당론 반대로 입장을 정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탈당 요구에 대해선 친윤(친윤석열)계 등 당내 반대에도 한동훈 대표가 관철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한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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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호 국방차관 "국회 병력 투입 국방장관이 지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병력 투입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조국신당 조국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회가 범죄자 집단 소굴이 됐다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의 표현에 동의하냐'는 조 의원의 질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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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지는 尹의 침묵…계엄 배경 직접 밝힐까

비상계엄 해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4시 27분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다고 발표한 이후 5일 오전까지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계엄 사태와 관련한 공식 입장 역시 없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알려진 윤 대통령의 행적은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당정 고위급 인사를 만난 것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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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 "계엄사령관이 전화 걸어 국회 출입통제 요청"

조지호 경찰청장은 5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통제와 관련해 "저희들이 했던 행위가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국회의원 출입을 금지해 국회 권능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형법상 내란죄고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데 동의하느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당일 출입통제는 두 차례 이뤄졌다. 계엄령 선포 직후 밤 10시 46분께 첫 번째 통제가 이뤄졌다가 20분 뒤 국회 관계자 출입이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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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수본부장 "'尹내란죄' 입건·수사…의지 없으면 배당했겠나"

경찰이 5일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2건을 병합해 국수본 안보수사단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전날 국수본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내란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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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사상 첫 10만달러 돌파…트럼프 대선 승리 한달만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5일 사상 최초로 10만 달러 선을 돌파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한국시간 이날 오전 11시 38분께 10만 달러를 찍었고, 정오 기준 상승 폭을 높여 1만1천553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달 21일 9만5천달러부터 9만8천달러까지 가파르게 치솟은 뒤 잠시 숨고르기를 했지만, 이날 차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으로 가상화폐에 우호적인 폴 앳킨스가 지명됐다는 소식에 상승 탄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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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수능 국어·수학 작년보다 '많이' 쉬웠다…전체만점자 11명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국어·수학영역은 '불수능'으로 평가받은 작년보다 매우 쉬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수학 만점자 수는 각각 1천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1명뿐이었던 전체 만점자도 11명이 나왔다. 다만 사회탐구는 9개 과목 중 6개 과목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작년보다 올라 이번 수능 변별력의 '키'를 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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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술시험 공방…수험생 "유출돼 무효" 연세대 "어차피 불합격"

지난 10월 치러진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낸 수험생들과 연세대 측이 5일 법정에서 공방을 주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시험 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 기일에서 수험생 측은 시험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72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되면서 일부 수험생이 문제를 먼저 접하고 내용을 유출한 정황이 있는 점, 관리·감독이 허술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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