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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하원, 사치품만 부가세 인상 제안…"저소득층 부담 고려"
기사 작성일 : 2024-12-06 15:00:56

손님 맞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장 상인


[EPA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뉴델리= 유창엽 특파원 = 인도네시아 하원이 저소득층 부담을 감안해 내년 1월 1일 자로 시행될 부가가치세율 상승률을 '사치품'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6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무카마드 미스바쿤 하원의원은 전날 취재진과 만나 일부 중견 하원의원들이 이 같은 내용의 부가세 조정 방안을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에선 2021년 세수 확대를 위한 부가세 인상법이 통과돼 2022년 4월 부가세율이 10%에서 11%로 1%포인트 올라갔다.

또 이 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턴 부가세율이 12%로 상승하게 된다.

무카마드 의원은 하원의 조정 방안은 사치품에만 부가세율 12%를 적용하는 것이라며, 대상 제품은 현재 사치품 판매세가 부과되는 품목들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사치품으로 분류된 것은 특정 주택, 자동차, 비행기, 요트 등이라며 부가세는 현재 10∼20% 수준인 사치품 판매세에 더해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하원의 이런 방안은 3년도 안 되는 기간에 부가세율이 10%에서 12%로 급등하면 국민, 특히 저소득층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선 경제단체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부가세율 급등으로 소비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하원의 부가세 조정 방안을 검토해 다음 주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에선 거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주요 식품과 교육·보건과 관련된 일부 제품·서비스는 면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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