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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영 기자 =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서 알뜰폰 경쟁 활성화 논의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측된다.

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혼란이 이어지면서 알뜰폰 경쟁 활성화 정책이 장기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알뜰폰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도매대가 협상 사전규제 제도 재도입을 주장했다.

사전규제 제도는 알뜰폰 사업자 대신 정부가 이통사와 도매대가를 협상하는 제도로, 내년 정부가 이통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계약을 사후 검토하는 규제를 실시하기 전까지만 유지될 전망이었다.

그런데 사후 규제는 정부 개입 없이 알뜰폰이 알아서 이통사와 협상해야 하기에 협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자, 사전규제 제도를 유지해 알뜰폰 업계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또 알뜰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에 지불하는 망 사용 비용인 알뜰폰 도매대가를 인하해 내년 초 사업자 협약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차원에서는 대기업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었다.

이날 여야는 점유율 제한 수준 등을 두고 견해차를 보이며 다음 소위로 논의를 미뤘는데,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서 논의는 안갯속으로 들어가는 모양새다.

알뜰폰 업계 사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상황은 업계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발표한 번호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 달 이동통신 3사에서 알뜰폰으로 이동한 이용자는 7만5천992명으로 10월(8만112명)과 비교해 약 5.1% 줄었다.

11월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10월 50만4천475명에서 51만8천240명으로 약 3% 늘어난 점으로 미루어보아 다른 유형의 번호이동과 달리 알뜰폰으로의 이동 건수가 특히 줄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난해 이통 3사에서 알뜰폰으로 유입하는 이용자 수는 올해 1월까지만 해도 12만 명에 달했지만, 그 수는 점점 줄어 지난 6월 기준 6만명대에 그쳤으며 이후 8만명 전후에 머물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이통사 전환지원금 지급제도 시행으로 알뜰폰 가입자 증가세가 꺾인 데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지 못하면서 매력도가 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방안은 중단될 수도 있으나 도매대가 등 국회와 상관없는 방안들은 계속 진행돼야 한다"며 "도매대가 인하 정도가 새로운 상품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일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