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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한병도, '진실화해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 법안 발의
기사 작성일 : 2024-12-10 11:00:01

국정감사서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청주= 천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17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북도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7

한혜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 임명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는 내용의 과거사정리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법에서는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인 진실화해위원장을 자유롭게 임명할 수 있으며, 인사청문 절차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이틀 뒤인 지난 6일 박선영 전 의원의 진실화해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해 야당의 비판을 받았다.

이에 앞서 전임 김광동 전 위원장은 "북한이 5·18 민주화운동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제주 4·3 사건은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폭동" 등의 발언으로 역사 인식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한 의원은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기구로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 개정으로 국민 통합과 국가폭력 진상규명이라는 위원회 본연의 임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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