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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정성조 특파원 = 중국 당국이 내년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 적자율과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을 확대하고, 지급준비율(지준율)·금리 인하 등 유동성 공급 방침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12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당정은 11∼12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등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연례 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내년에는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재정 적자율을 높이고,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과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사용을 늘리며, 재정 지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적절히 완화적인'(適度寬松) 통화정책을 실시해 적시에 지준율과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며 "중앙은행의 거시 건전성과 금융 안정 기능 확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시 주석 주재로 지난 9일 연 회의에서 2011년 이래로 유지해온 '적극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 기조를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같은 14년 만의 기조 변화는 부동산시장과 내수 침체에 지방정부 부채난 등 구조적 위기 요인이 겹친 경제적 난국 타개를 위해 '국가의 힘'을 더 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올해 경제 회복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 9월 말 시중에 1조위안(약 190조원)의 장기 유동성을 공급한 것을 시작으로 금리 인하와 주식시장 안정화, 부동산시장 부양 정책 등을 잇따라 발표했는데, 내년에는 그간 유지해온 3%대 재정적자율을 상향하면서 이런 방향을 더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2025년 중점 추진 사항은 작년 회의와 마찬가지 범주인 9개로 요약됐으나 우선 순위에는 변화가 있었다.

지난해 회의는 '기술 혁신을 통한 현대화 산업 체계 구축'을 맨 앞에, 내수 확대를 두 번째로 언급했으나 이날 회의에선 둘의 순서가 바뀌었다. 내수가 '최우선'이 된 것이다.

올해 회의에선 내수와 부동산시장 침체, 지방정부 부채 누적 등 중국 경제를 옭아맨 문제들, 미국의 강력한 대(對)중국 무역 압박이 예상되는 '트럼프 2기' 등 외부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직접적 언급이 이어졌다.

회의는 "효과적인(有效) 시장과 역할을 하는(有爲) 정부의 관계를 잘 통합하고 활력 있게 풀어주면서도(放得活) 단단히 관리하는(管得住) 경제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며 "총공급과 총수요의 관계를 잘 통합해 국민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수요(내수) 확대와 과학·기술 혁신 및 산업 혁신의 융합된 발전 추동, 주택시장·주식시장 안정, (금융 등) 중점 영역의 리스크와 외부 충격의 예방·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수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으로 국내 수요를 확대하고 소비 진작 특별행동을 실시한다"며 올해 있었던 소비재 교체 지원 프로그램 등을 확대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고, 부동산시장 둔화나 지방정부 부채, 지방 금융기관 부실 문제 등에 '중점 영역 리스크'에 대해선 "시스템적 리스크 발생 저지선을 지키면서 부동산시장의 하락 중단과 회복을 지속해서 힘 있게 추동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 전기차·태양광 등 중국 내 극심한 가격 출혈 경쟁 상황을 의식한 듯 "내권식(內卷式·과열된 경쟁 속에 후퇴, 정체하는 현상) 경쟁을 종합적으로 정돈하고 지방정부와 기업의 행위를 규범화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작년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와 비교하면 올해 회의는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인식에서도 차이를 드러낸다.

코로나19 봉쇄에서 벗어나고 1년을 보낸 지난해 회의는 국내외에서 제기된 '중국 위기론'에 대응해 "경제 선전과 여론 인도를 강화하고, 중국 경제 광명론(光明論)을 노래부르자"며 자신감을 피력했으나, 올해는 "현재 외부 환경의 변화가 가져온 불리한 영향이 깊어지면서 우리나라(중국) 경제 운영은 여전히 적지 않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인정했다.

이번 회의는 내년 경제정책 모토로 '안정 속에 발전을 추구하고, 발전을 통해 안정을 촉진하며, 올바름을 지키며 혁신하고, 먼저 새것을 확립하고 나중에 낡은 것을 타파하며, 체계적으로 힘을 모으고, 협동·협조한다'는 의미가 담긴 '온중구진(穩中求進)·이진촉온(以進促穩)·수정창신(守正創新)·선립후파(先立後破)·계통집성(系統集成)·협동배합(協同配合)'의 24자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온중구진·이진촉온·선립후파'는 지난해 '12자 방침'을 그대로 따왔으나 '수정창신·계통집성·협동배합'은 새롭게 더해졌다.

매년 12월 중순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중국 최고위 정책 결정권자들과 지방정부 고위 관료, 국유기업 대표 등 수백 명이 수도 베이징에 모여 이듬해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비공개 회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