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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 "내란 수사·재판 시도가 내란"

기사 작성일 : 2024-12-13 14:00:3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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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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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①항의 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회사는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법정보호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밖에 기타 법정보호자가 진정으로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법정보호자의 동의 여부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쳐 만14세미만 회원의 회원 가입을 승인합니다.

④ 만14세 미만 회원의 법정보호자는 동의 여부 확인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주민등록번호가 만14세 미만 회원에게 알려져 동의 여부를 조작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⑤ 법정보호자는 언제든지 본인의 동의를 취소할 수 있으나, 동의를 취소하더라도 동의 기간 동안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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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이용신청의 승락)

1. 회사는 회원이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청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승낙하지 않습니다.

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②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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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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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이용 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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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중 필요한 사항을 이메일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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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1조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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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는 탈퇴회원이 그동안 생산한 모든 컨텐츠를 보관, 활용할 수 있으며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의 저작권 정책에 따릅니다.

4. 회사는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해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② 범죄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③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④ 타인의 ID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⑤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⑥ 같은 이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⑦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⑧ 기타 관련법령이나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제2조 (이용제한 절차)

1. 회사는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이메일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4장 책임

제1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회사는 노력해야 합니다.

2. 부득이한 이유로 서비스가 중단되면 회사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 복구합니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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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회원의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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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타인을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하여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③ 지적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자료가 무단으로 게시됐을 경우. 다만, 이용자가 그에 대한 권리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경우, 또는 필요한 동의를 모두 얻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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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자료조사, 컨테스트, 피라미드 체계를 행하거나 행운의 편지를 보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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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기타 관계볍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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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기타

제1조 (손해배상)

1.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유료 서비스를 일정기간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유료회원이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되거나, 또는 회사가 인지할 수 있었던 시각부터 계산해 유료회원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2. 기타 손해배상의 방법 및 절차는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제2조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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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는 회원이 제휴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 회원과 제휴사이트간에 행해진 거래에 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3조 (관할법원)

1. 각종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9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9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제3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4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4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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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o 보존 기간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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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o 보존 기간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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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존 기간 :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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