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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협의체 닻 올리지만…의제 난항·野탄핵 추진에 '험로'
기사 작성일 : 2024-12-23 19:00:01

여야 원내대표와 기념 촬영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박동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2024.12.23 [공동취재]

최평천 계승현 조다운 기자 = 여야가 23일 탄핵 정국 수습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지만, 가팔라지는 여야 대치 전선으로 논의 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각 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의 첫 회의를 오는 26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애초 원내대표가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당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는 민주당이 맞서며 협의체 출범에 난항을 겪었지만, 첫 회의에는 양당 대표가 참여하고 이후 원내대표가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여야는 대표, 원내대표와는 별개로 각 당 정책위의장과 추가로 1명씩 참여하는 '2 2 실무협의'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첫 회의 전까지 구체적인 의제를 조율해야 하지만,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할 의제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협의체에서 공석인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조속한 임명을 정부에 요구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국정 안정을 위해 국방·치안의 주무 부처 장관의 임명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내년도 본예산 조기 집행도 야당과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현안을 백지상태에서 논의해 하나하나 풀어나갈 것"이라면서 특검법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역화폐 예산, 반도체 예산, 전력망 확충 예산, 인공지능 예산과 소상공인 부채 문제 등 산적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분야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당에서 주장하는 국방·행안부 장관 임명에 관해서는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지만, 협의체에서 특검법이나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함께 논의할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 중이다.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도 협의체 운영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은 24일까지 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내란·김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총리실은 여야 합의와 정부 동의가 없는 쌍특검법이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며 여야정협의체에서 관련 합의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처리가 실제 추진될 경우 여야 대치 수위가 고조되면서 협의체 운영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을 직무 정지시키면 협의체가 어떻게 굴러갈 수 있겠는가"라며 "민생을 챙기겠다는 것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대행은 늘 있다"며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치적 대치와 별개로 민생·경제 법안 본회의 처리 등의 성과가 협의체를 통해 나올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불법 사채 금지법,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지원 관련 법안 등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민생 법안으로 거론된다.

여야는 또 현 상황에 대한 안정성을 강조하는 대외 메시지 발신을 위해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등 5개국에 여야 공동 사절단을 보내는 것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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