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구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결에 대한 정부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4.12.26

(세종= 고상민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AI교과서의 지위 유지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으로, 재의요구 (건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 "재의요구가 돼서 법안 통과가 최종적으로 실행이 안 되는 경우에도 야당을 지속해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실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한 총리는 지난번에 몇 가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면서 '정치와 정책을 구분하겠다'고 강조했다"며 "정치적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현 정부는 법과 원칙에 맞춰 추진하는 이런 정책들은 정치와 분리해서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 개정안에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야당과의 소통이 중요할 텐데 교육부의 계획은.

▲ 소통을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큰 방향에는 변화가 없다. 개정안이 통과돼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재의요구가 돼서 법안 통과가 최종적으로 실행이 안 되는 경우에도 야당을 지속해 설득하겠다.

--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가능성도 있어서 거부권 행사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는데 이 부분도 고려한 것인가.

▲ 한 총리도 지난번에 몇 가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하면서 '정치와 정책을 구분하겠다'고 강조했었다. 지금 정치적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현 정부는 법과 원칙에 맞춰 추진하는 이런 정책들은 정치와 분리해서 계속 (추진)하겠다.

--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 결과가 겨울방학 중 나오면서 현장 혼란이 가중될 것 같다. 교육부의 방안은.

▲ 보통 재의 요구는 보름의 기간 내에 되는 것으로 안다. 교육부는 재의요구 건의를 해서 어떻게든 AI교과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걸 정책 목표로 삼고 매진하겠다. 국회도 더욱 설득하고 현장 혼란도 최소화하겠다.

-- 개정안을 두고 AI교과서 개발사들의 집단소송 가능성도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가.

▲ 우리가 재의요구를 계획하는 데에는 그런 우려도 있다. 이 법안은 소급 입법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발사들의 소송 가능성이 있어 교육부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 '1년 유예안'을 국회에 제안한 것을 두고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

▲ 현장은 준비가 많이 돼 있지만 정치권에서 걱정하고, 또 준비가 덜 됐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 이를 감안해 1년 동안 시범 운영하자는 마지막 타협안을 제시했다. 그 안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양성대학 총장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일부 교원단체도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문제를 잘 타결해서 현장에 무리가 없게 하겠다.

최재구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결에 대한 정부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4.12.26

-- AI교과서가 생성형 AI가 아닌 단순 문제풀이 방식이라는 지적도 있다.

▲ 단순히 문제풀이만 하는 게 아니라 개념 기반의 알고리즘들이 다 깔려 있다. AI교과서가 아이들을 문제풀이 기계로 만든다는 주장은 큰 오해다. 능동적 문제 해결 능력이 검정 절차 때 굉장히 많이 강조됐다.

--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발사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추가 개발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대처 계획은.

▲ AI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는 우리가 정말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 지위가 유지돼야 안정적으로 AI교과서가 개발되고 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질 좋은 교과서가 제공된다. 절대 개발사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당장 내년 신학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이 일고 있다. 학교 현장에 당부할 것이 있는지.

▲ 교육자료로 지위가 격하되면 학교별로 선택 여부가 갈린다. 학부모들로서는 옆 학교가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활용하는데 우리 아이 학교는 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교육으로 몰려갈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본다. 이 제도는 원래 사교육을 줄이려고 시작됐는데 지위 격하로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