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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신설·인력보강·적극행정 면책도…LH, 매입임대 공급 총력전
기사 작성일 : 2024-12-29 08:00:11

LH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갈무리. 재판매 및 DB금지]

권혜진 기자 = 민간 아파트 분양 등 내년부터 공급 절벽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 매입임대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내달 1일자로 조직 개편을 통해 본사에 '수도권 매입확대전략단'과 '전세피해지원단'을, 수도권 본부에 '매입사업처'를 각각 신설한다.

LH 주거복지본부장이 관할하는 수도권매입확대전략단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8·8 공급 대책에 따라 매입임대주택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100가구 이상의 신축매입약정 물건을 전담해 매입심의와 가격 산정, 인허가, 조기 착공 등을 지원하는 '패스트트랙'으로 매입임대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마찬가지로 주거복지본부 직할인 전세피해지원단은 피해주택 매입과 공급,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및 양성화 조치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한다.

LH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달부터 피해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로 활용하고,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다.

LH는 이와 함께 수도권 지역본부 4곳(서울지역본부·인천지역본부·경기남부지역본부·경기북부지역본부)에 매입사업처를 신설해 신축매입약정 물건의 신청접수부터 매입심의, 착공, 품질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비수도권 중 전세사기 피해 규모기 큰 대전 충남본부와 부산울산본부에는 '전세피해지원팀'을 신설한다.


LH 진주 본사 사옥


[LH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LH는 이러한 조직 개편과 함께 매입담당 인력 보강도 추진한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담당 인력이 올해 초만 해도 80여명으로 시작해 현재는 220여명에 이르나 내년까지 '신축매입약정 10만가구 매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안팎의 평가에 따른 것이다.

LH는 지난달 이사회를 열어 매입임대주택 정책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면책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LH는 매입가격 적정성 문제를 전문가에 위임해 담당 직원의 업무 부담을 낮추고, 매입업무 단계별 가이드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기존에 있거나 또는 준공 예정인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를 마친 뒤 다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정부는 8·8 대책에서 주택 공급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5만가구, 내년 6만호 등 11만 가구의 매입 임대 주택을 시장에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매입임대 실적은 목표량을 채우지 못했다.

올해의 경우도 지난 20일 기준 매입임대주택 매입실적은 3만3천695가구로, 올해 목표치(5만4천553가구)의 62% 수준이다.

LH가 조직 신설과 인력 보강 등의 조치에 나선 것도 이런 실적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LH는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적과 관련, "연간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올해는 매입기준 변경 등으로 6월 이후 본격 사업에 착수했으나 내년은 매입목표 달성을 위해 1월 조기 사업에 착수해 매입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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