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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헌재 재판관 임명 반대 안해…상의 없던 건 아쉬워"
기사 작성일 : 2025-01-06 12:00:04

답변하는 유상임 과기부 장관


김주성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6

이정현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최근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을 임명한 데 대해 "거기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헌재 재판관의 신속한 임명이 필요하지 않았냐는 야당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유 장관은 "(헌재 재판관 임명한 당일) 국무회의를 끝내고, 간담회에서 (최 권한대행에게) 왜 국무위원들하고 상의를 안 하시냐는 유의 이야기를 내가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이 다양한 생각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충분히 들어보고 결정해도 시간상 되지 않았나 생각했다"며 "내 나름대로 복안도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쉽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당일 여당과 협의가 없었다는 점도 지적한 게 맞느냐는 물음에는 "본인(최 권한대행)이 소통한 적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라며 "당정은 당연히 소통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유 장관은 대통령 내란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내란 문제는 아직 결정이 난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냐는 야당 비판에는 "비상계엄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지금도 비상계엄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있었던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의 사직서 제출과 반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산 편성과 간부급 보직 사퇴 등과 관련한 현안질의도 있었으나 양측 기관장은 모두 건강 등의 사유로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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