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붕대감은 북한군 포로 "참전아닌 훈련으로 믿어"…"국정원 통역지원"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 군인 2명은 각각 20세, 26세의 젊은 병사로 파악됐다. 이들은 각각 턱과 다리를 다친 채로 수도 키이우로 후송돼 치료를 받는 한편 현지에 파견된 한국 국가정보원의 통역지원 하에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현지시간) AFP·로이터·AP통신 등 외신과 키이우포스트 등 우크라이나 매체에 따르면 SBU는 쿠르스크 전장에서 생포한 북한군이 각각 2005년과 1999년에 출생한 병사들로, 2021년과 2016년부터 군에 복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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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텔레그램 제공]

■ 尹탄핵소추 '내란' 논란…형법위반 판단 노무현·박근혜 달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다루는 것이 맞는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과거 다른 탄핵 사건에서 형사 범죄의 성립 여부도 판단을 내놓은 사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심리해 결론에 담았다. 당시 국회는 노 전 대통령이 공무원 신분으로 2004년 2월 24일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발언한 것이 선거법 60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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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경호처장·본부장, 경찰 조사 후 귀가…지휘봉 쥔 차장은 불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이 11일 경찰에 출석해 늦은 밤까지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박 전 처장의 사직으로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김성훈 차장은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9시께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한 박 전 처장은 밤 11시 25분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전날 13시간에 이어 이날도 약 14시간 30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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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계엄 특검' 초안 준비…野, 늦어도 16일 '내란 특검' 처리

여야가 이번 주 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놓고 재격돌할 전망이다. 여당이 자체적으로 가칭 '계엄 특검법'을 준비하는 가운데, 야당은 '내란 특검법' 재발의로 맞서는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자체적으로 특검법의 초안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의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설정했다는 인식 속에 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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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콘크리트둔덕 "문제없다" 발표…여전히 위법논란 등 맹점

제주항공 참사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 로컬라이저(LLZ) 콘크리트 둔덕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7일 규정 위반 등에 대한 조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 둔덕 위치 ▲ 재질과 형상 ▲ 건설규정과 운영규정 간 충돌 문제 등을 쟁점으로 보고 내부 조사·검토 결과를 발표했으나, 로컬라이저의 규정 위반 논란에 대해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국토부의 발표는 대부분 쟁점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을 노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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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사건 항명' 무죄로 다시 주목…공수처 "尹 이후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 처리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수사를 마친 뒤 검찰이나 특검에 이첩하는 대로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경찰과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하고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성공할 경우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중 약 10일간 수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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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는 못 버틴다'…전국 대학 최소 13곳 등록금 인상 검토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에도 전국 대학 최소 13곳에서 올해 학부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했거나 해당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과 동결하는 대학에 대한 채찍과 당근책을 모두 내놨지만, 제재에도 등록금 인상이 이득이라고 판단하는 대학이 적지 않았다. 12일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전국 199개 대학(사이버대학 제외) 중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 관련 등심위 회의록이 올라온 곳은 지난 10일 기준 총 19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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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崔대행체제 공직 '인사 숨통' 트인다…장차관 정무직은 어려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공직사회 인사에도 시동이 걸리는 분위기다. '12·3 비상계엄' 이후로 심화하는 공공부문 전반의 '인사 동맥경화'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일각에서 요구하는 장·차관급 인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기류가 지배적이다. 12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부처별로 국·과장급 보직 인사가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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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매판매 절벽' 21년만에 최악…車·옷·먹거리 전방위 감소

지난해 소매판매액이 '신용카드 대란' 사태로 소비가 얼어붙은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재화 소비 부진은 내구재·비내구재·준내구재 등 상품 종류를 불문하고 전방위적으로 나타났다. 내구재·비내구재·준내구재 소비가 2년 연속 모두 감소한 것은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없던 일이다. 그만큼 최근 내수 부진이 길고 골도 깊다는 뜻이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작년 1∼11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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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선 정부에 의정갈등 새 국면 조짐…고개 드는 '대화론'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수련 및 입영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하고, 전공의에 거듭 사과하면서 의료계에서도 이제는 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대화론'이 고개를 드는 데엔 무엇보다 내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되기 전에 당사자인 의료계가 하루빨리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현실 인식이 깔려있다. 12일 의료계에서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태도 변화,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면 대화 테이블 자체에는 앉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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