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송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3

오진송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구성의 근거가 되는 법안이 2월 중순 안에 처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보건복지 담당 기자들과 만나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숫자보다는 숫자를 정하는 기구와 절차를 법으로 정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설치해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 정원을 정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계위 설치 관련해선 여야 의원들의 다른 법안들도 함께 발의돼 있다.

그는 의료대란이 올해 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 3월 전 추계위를 통한 내년도 의대 정원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법안은 다음 달 중순 전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선거가 마무리돼 의협이 이 법안에 대해 의견을 낼 기회와 시점이 됐기 때문에 의협을 포함한 여러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대략 늦어도 2월 중순 안에는 국회 공청회나 토론회를 하고 (법안)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김 의원은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논의의 중심이 정부에서 국회로 옮겨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과 단절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이제까지 의료 개혁을 추진해왔던 대통령 직속 의료 개혁특별위원회는 해체하는 것이 맞다. 의료개혁 관련 논의는 정부, 의료개혁 특위에서 국회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의사단체 탈퇴로 운영이 중단된 여야의정 협의체 사례를 미루어 봤을 때 국회 주도의 논의가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질문엔 "해결 방법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1∼2월에 가시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3월에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가 이뤄지지 않거나 대단히 미미할 가능성이 높고 의료대란이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야를 포함한 정치권, 정책 결정권자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여야의정 협의체를 재개하자고 이야기했지만, 이는 한 번 실패한 방식이고 국민이 빠져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하고 유용한 방식은 아니다"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여러 이해 당사자가 골고루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