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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中, 조선·해운 장악하려 불공정 수단"…제재 예고
기사 작성일 : 2025-01-13 19:01: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P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고동욱 기자 = 중국이 세계 조선·해운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각종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해 왔다고 미국 정부가 결론지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부에서 내려진 판단이라지만,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인도 대(對)중국 강경 기조를 공유하는 만큼 향후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2024년 4월부터 진행한 조사 결과 중국이 조선·해운을 '장악 목표 산업'으로 삼아 자국 산업에 특혜를 몰아준 것으로 판단했다.

중국 정부가 사용한 불공정 수단으로는 자국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외국 기업에 대한 장벽 강화, 강제적인 기술 이전과 지식재산권 탈취 등이 거론됐다.

보고서에는 "중국 정부가 자국의 조선·해운 산업 인건비를 의도적으로 가혹하게 억눌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러한 특혜와 보조금을 통해 중국의 글로벌 조선 산업 점유율은 2000년 약 5%에서 2023년에는 50%를 넘기는 수준까지 성장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과 일본이 각각 2~3위를 기록했다.

반면 한때 세계 조선시장을 장악했던 미국의 점유율은 1% 이하로 추락했다. 1980년대 300여개에 달했던 미국의 조선소는 이제 20개밖에 남지 않았다.

보고서는 "중국의 불공정한 장악은 이들 산업에서 미국 기업을 다시 활성화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USTR는 금주 후반께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20일 퇴임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AP= 자료사진]

로이터는 "이 보고서가 차기 행정부에 관세 부과나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에 대한 항구 이용료 부과 등 중국을 상대로 사용할 새로운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당시에도 중국이 자국 기업에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강제 이전하도록 했다는 내용의 USTR 보고서를 근거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수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다는 점을 짚었다.

최근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의 상업용·군용 조선산업 장악을 견제해야 한다며 동맹을 통한 해군력 강화를 언급해 왔다.

미 의회에서도 중국의 조선업 견제를 위한 초당적 협력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상원의 마크 켈리(민주·애리조나)와 토드 영(공화·인디애나) 의원, 하원의 존 가라멘디(민주·캘리포니아)와 트렌드 켈리(공화·미시시피) 의원은 지난달 19일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SHIPS for America Act)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미국 내 선박 건조를 장려하고 조선업 기반을 강화, 미국 선적 상선을 대폭 늘려 '전략상선단'을 운영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외국에서 건조한 상선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미국 정부가 동맹 및 전략적 파트너와 함께 전시에 필요한 해상 수송 능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한미 조선 협력의 기회로도 주목받았다.

이 법안의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도 긴밀히 관여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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