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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허광무 기자 = 에쓰오일의 샤힌프로젝트 추진에 큰 걸림돌이었던 '근로자 주차장과 야적장 확보' 문제 해결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울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을 2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산업단지에서 대규모 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산단 내 다른 기업 소유의 미활용 산업 용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에는 미활용 산업 용지가 있어도 용지만 임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용지와 공장 등을 함께 임대해야 했다.

이 때문에 대규모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설할 때 건설공사를 위한 야적장이나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 투자를 유치하고 건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했다.

이에 시는 2023년 7월부터 중앙정부에 '미투자 산업시설 용지의 임시사용' 관련 규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그 결과 2023년 11월 기획재정부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최한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안건으로 채택됐다.

이어 산업부가 제출한 입법안과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 등이 반영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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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으로 올해 상반기 근로자 투입과 공장 건립이 본격화하는 에쓰오일 샤힌프로젝트 현장에서 주차장과 야적장 부지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샤힌프로젝트는 에쓰오일이 총 9조2천580억원을 투입해 울산에 고부가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된다.

하루 최대 1만3천명의 근로자가 투입되는 플랜트 사업 특성상 대규모 주차장과 야적장이 필요하지만, 그동안에는 이를 해결할 방안이 없어 온산국가산단 내 교통 체증 유발과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주차장과 야적장 부지 확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며, 이 사례가 전국의 다른 대규모 투자사업에서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사업을 활성화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기업투자 걸림돌 해소를 위한 울산시의 규제 개선 노력, 중앙정부와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규제를 해소하고 투자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