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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장외공방…국회측 "더욱 참담" 尹측 "오랜 논란"
기사 작성일 : 2025-01-21 20:00:02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국회 탄핵소추단


정청래 단장 등 국회 탄핵소추단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1 [사진공동취재단]

전재훈 이민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측 탄핵소추인단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을 마치고 난 뒤에도 '부정선거론' 등을 두고 장외 공방을 벌였다.

변론을 마치고 먼저 헌재 대심판정을 나온 국회 탄핵소추인단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비상계엄을 논의한 시기는 22대 총선 이전으로,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했고 그 전에는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청구인 본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임명했고, 지인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부정선거가 있다면 본인 책임"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론에 심취한 건 알고 있지만 헌재에 나와서 부정선거 전도사가 된 모습을 실제로 목격하니 더욱 참담하다"며 "헌재에까지 나와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얘기하면 제2, 제3의 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대심판정을 나온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선거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는지에 대한 여러 점검이 있었는데 많은 문제점이 밝혀진 것이고, 선거 부정 (관련) 오랫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해소가 안 되고 지속해서 문제가 제기됐다"며 "점검을 해서 국론 분열을 막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대통령 입장에선 해결하고 싶었고, 그 방안으로 점검을 한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도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윤갑근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1 [사진공동취재단]

양측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계엄 발표 이후 윤 대통령에게 받았다는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 의혹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 겸 대변인 최기상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말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윤 대통령이) 그 부분마저 기억 못 하거나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앞으로 할 수많은 얘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13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자신에게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이) 계엄 발표 후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며 접은 종이를 줬다"며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주머니에 넣었다.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 있었다"고 발언했다.

이어 '대통령에게서 받은 자료를 열어보지도 않았느냐'는 질의에 "대통령이 직접 준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대통령이 저를 보고 참고하라고 하니까 옆에서 누군가가 제게 자료를 줬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윤 변호사는 "국회 회의록을 보니 (최 권한대행이) 실무자한테 (쪽지를) 받았다고 돼있다"며 "대통령은 실제 그 문건을 본 적 없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는)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증인 신청해놨으니 실체 관계가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한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작년 12월 3일 오후 10시 40분께 최 권한대행에게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라는 취지의 문건(쪽지)을 건넸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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