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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새롬 기자 = 금융 취약계층이 정책대출을 받았다가 갚지 못해 정책기관이 대신 갚아준 비율이 1년 새 2배 수준으로 급등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율은 16.8%로 전년 말(8.4%) 대비 2배 수준으로 올랐다.

햇살론뱅크는 저소득·저신용자 중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와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상환 능력이 있던 서민들마저 빚을 갚지 못하는 것이다.

대위변제율은 대출받은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상환능력이 더욱 떨어지는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상품들의 대위변제율 역시 고공행진 중이다.

햇살론15 대출 심사에서 거절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대출해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은 같은 기간 14.5%에서 26.8%로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21.3%에서 25.5%로 상승했다.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햇살론유스의 대위변제율은 2023년 말 9.4%에서 작년 말 12.7%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상품인 햇살론카드의 대위변제율은 12.3%에서 17.8%로 올랐다.

취약계층 어려움이 가중되자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2월 중 서민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해 서민금융 부실이 눈에 띄게 늘어난 상황에서 계엄사태가 환율 강세와 맞물려 민생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며 "서민대출 보증의 문턱과 이자 부담을 낮춰서 어려움을 겪는 사회 약자들을 배려하고, 포용할 수 있는 금융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