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2심도 무죄…검찰 증거 인정 안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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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화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2.3

■ '내란혐의'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 20일 시작…첫 준비기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오는 20일 시작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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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 강력 한파·대설 온다…정부 대책회의 개최

행정안전부는 강력한 한파와 대설이 예상됨에 따라 3일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열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경기·강원·충북·경북 등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가, 충청·전라권과 제주 지역엔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된 상태다. 이날부터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눈이 수도권과 경상권으로 확대돼 5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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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美, 거의 모든 국가로부터 갈취당해왔다…이를 바꿀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4일(현지시간) 캐나다, 멕시코에 25%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기에 앞서 3일 오전 캐나다, 멕시코 정상과 통화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나는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것을 기대하지는 않는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관세를 부과했으며 그들(멕시코, 캐나다)은 우리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라면서 "나는 그들이 (관세를)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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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트럼프發 관세충격·외인 투매에 2.5% 급락 2,450대로

코스피가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본격화하자 2.5% 넘게 급락해 2,450대로 밀려났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장보다 63.42포인트(2.52%) 내린 2,453.95로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 대비 48.63포인트(1.93%) 내린 2,468.74로 출발해 하락 폭을 빠르게 키웠고, 장중 3.17% 밀려 2,437.61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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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의장 "2월 국회서 추경 합의하고 반도체법 협상 마무리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2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조기 추경(추가경정예산)에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임시국회 개회식 개회사에서 "지난 2개월간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위기감 속에 민생과 미래 의제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멈췄다. 그 시간을 만회하는 2월 임시국회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추경 시기와 구체적 내용을 두고 여야가 이견이 있지만, 우선 추경 규모에 합의하고 구체적 내용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좁혀나가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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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尹정부가 민생예산 삭감…예비비·특활비 바로잡은 것"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3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무자비하게 민생예산을 삭감한 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예산안에서 가장 많이 삭감된 사업은 임대주택 출자 및 융자 예산으로, 무려 2조5천억원이다. 집 없는 서민의 보금자리를 윤석열 정부가 빼앗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도 보도자료에서 '어려운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는 데 기여한다'고 밝힌 지역화폐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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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휴 리필해줘" 출근 후유증…그래도 석 달 뒤 최장 6일 연휴

최장 9일의 설 연휴가 끝나며 적지 않은 직장인이 '명절 증후군'에 빠졌다. 고향을 찾거나 해외여행을 하는 등 긴 휴일을 보낸 이들은 생체 시계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괴로움을 호소했다. 서울 종로구로 출근하는 직장인 이모(33)씨는 3일 "연휴 동안 늦잠을 자던 습관 때문에 오늘 지각할 뻔했다"고 에 말했다. 이씨는 "어제까지는 따뜻했는데 오늘부터 한파가 닥쳐 출근길이 더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직장인 조모(29)씨는 "출근하자마자 쌓인 일을 할당받았는데, 언제 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김모(32)씨는 "잊고 있던 상사의 얼굴을 보니 그간 쉬었다는 사실조차 잊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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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개혁 '골든타임' 사수할까…여야 '논의 형식'부터 합의 시급

국회에서 공전을 거듭하던 국민연금 개혁이 탄핵 정국에서 다시 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이 2월 중 보험료율(납입하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안을 먼저 매듭짓자고 하자, 국민의힘은 언제라도 논의하겠다고 화답하면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여야가 이미 보험료율 인상 수준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득대체율 범위도 어느 정도 좁힌 상황에서 개혁 범위, 논의 기구를 둘러싼 도돌이표 논쟁을 끝내고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사수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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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올해 의대교육 종합대책 이달 중 발표"

교육부는 의정 갈등에 따른 의대 교육 부실화 우려와 관련해 이달 중으로 의대 교육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3일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학별로 올해 수업 계획을 짜고 있고 교육부 의대국이 이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대변인은 "의대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주호 부총리의 의지가 확고하고 해당 부서인 의대국이 다각도 작업을 하고 있다"며 "2월 중으로 의대 교육 대책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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