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끌어내라' 지시 부인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관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회의원을 끌어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증언이 끝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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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5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진술하고 있다. 2025.2.4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與, 국조서 '부정선거 주장' 부각…野 "경호처, 노상원에 비화폰"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2차 청문회가 4일 열렸다. 청문회에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허석곤 소방청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당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확인하고자 했다던 부정선거와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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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중국부터 관세전쟁 '포문' 열어…韓 수출 '유탄' 우려

미국 정부가 4일(현지시간)을 기해 10%의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에 나서고, 중국도 질세라 맞대응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다시 미중 무역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막판 극적 합의로 미국의 멕시코·캐나다 대상 관세 부과가 일단 유예돼 세계 무역 질서에 주는 충격이 당초 걱정했던 것보다는 다소 완화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국경 관리 및 마약 유입 문제 해결'이라는 특정 명분을 내세워 이뤄진 중국, 멕시코, 캐나다 세 나라를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은 이제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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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이어진 'AI 회동'…손정의 "좋은 논의였다"

손정의(孫正義·일본명 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4일 삼성전자·오픈AI와 3자 회의를 마치고 "좋은 논의였다"고 평가했다. 손 회장은 이날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3자 회동을 진행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번 3자 회동은 오픈AI와 소프트뱅크가 오라클과 함께 추진하는 인공지능(AI)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와 관련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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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혐의 구속기소' 윤석열 대통령,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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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설특보' 제주섬 꽁꽁…산간도로 통제, 하늘길 차질도

제주에 대설·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산간도로 통행이 통제되고, 피해 신고도 잇따랐다. 4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 전역에는 대설주의보와 강풍주의보(남부 제외)가 발효 중이다. 오후 2시 기준 24시간 최심신적설(24시간 전부터 기준 시각까지 가장 많이 쌓인 눈의 양)은 가시리 11.7㎝, 표선 7.5㎝, 한라산 사제비 8㎝, 산천단 7.2㎝, 성산 4.1㎝, 제주 2.2㎝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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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맞대는 여야정…'반도체법·추경·연금' 접점 나올까

정부와 여야 대표들이 다음 주 한자리에 모이기로 하면서 첨예하게 대치해 오던 주요 정책 현안에서 접점을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정은 4일 국정협의회 실무협의를 열고 다음 주 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4자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특히 반도체 특별법,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연금 개혁 등에서 여야가 견해차를 좁힐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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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비수도권 미분양에 DSR 한시 완화 요구…정부 "면밀히 검토"

국민의힘은 4일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DSR은 대출자의 소득과 원리금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규제다. 국민의힘은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내수·건설경기 회복을 가로막는다고 판단했다. 악성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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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경력직 채용 확대로 20대 청년 취업 어려워져"

최근 기업들이 경력직 채용을 늘리면서 20대 청년층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커졌다고 한국은행이 4일 분석했다. 한은 조사국 채민석 과장과 장수정 조사역은 이날 '경력직 채용 증가와 청년고용' 보고서에서 "경력직 채용 증가로 노동시장에 갓 진입한 청년들의 고용 상황에는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취업 경험이 없는 비경력자들의 상용직 취업 확률이 경력자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20대 청년층의 고용률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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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생이 의대생에 휴학 강요' 신고…교육부, 경찰 수사의뢰

교육부는 수도권의 한 의과대학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휴학을 강요한 사례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 센터'에 접수돼 이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신고에 따르면 일부 학생들은 의대생들의 휴학계 제출 현황을 전체 의대생이 참여하는 온라인 매체에 반복 게시하는 방법으로 미제출 학생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미제출 학생들에게 연락해 휴학계 제출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통해 휴학계를 제출하도록 기획하거나 신입생 연락처를 학교 측으로부터 받아 개인적으로 연락해 휴학계를 내도록 설득하는 등 25학번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휴학 강요 시도도 포착됐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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