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무역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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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 강종훈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중국 10% 추가 관세 부과에 중국이 즉각 맞대응에 나서면서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다시 불붙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2018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그해 7월 관세 부과가 시작된 후 중국이 보복에 나서면서 본격화했다.
이후 2020년 1월 양국간 1단계 무역합의가 체결되면서 1차 보복관세 전쟁은 '휴전'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앞다퉈 공약했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다시 관세전쟁이 시작했다.
다음은 미중 무역전쟁 주요 일지.
▲ 2018.3.22 =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 등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서명
▲ 2018.4.2 = 중국, 미국산 돈육 등 8개 품목에 25%, 120개 품목에 15%의 관세 부과
▲ 2018.4.3 = 미국, 중국산 통신장비 등 25% 관세부과 대상 500억 달러 규모 품목 발표
▲ 2018.4.4 = 중국, 미국산 대두·자동차 등 106개 품목에 25% 관세부과 방침 발표
▲ 2018.5.28 = 미국, 중국산 첨단기술 품목 25% 고율 관세부과 강행방침 발표
▲ 2018.6.18 = 트럼프,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추가 보복관세 부과 경고
▲ 2018.7.6 = 미·중, 340억 달러 규모 수입품에 25% 관세 상호 부과
▲ 2018.7.10 = 미국, 중국의 보복관세에 대한 재보복 조치로 2천억 달러에 10% 관세부과 계획 발표
▲ 2018.8.23 = 미·중, 160억 달러 규모 수입품에 25% 관세 상호 부과
▲ 2018.9.24 = 미국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부과. 중국 600억달러 규모 미국산에 5∼10% 관세 부과
▲ 2018.12.1 = 미·중 정상, G20 정상회의에서 90일간 추가 관세부과 유예 및 무역협상 재개 합의
▲ 2019.2.24 = 미국,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 보류
▲ 2019.5.5 = 트럼프 대통령,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3천250억 달러 규모 수입품에 25% 관세부과 계획 발표
▲ 2019.5.10 = 미국,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 관세율 10%에서 25%로 인상
▲ 2019.6.1 = 중국,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 관세율 5∼25%로 인상
▲ 2019.6.28∼29 = 미·중 정상,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에서 추가 관세부과 유예 및 무역협상 재개 합의
▲ 2019.8.1 = 트럼프 대통령, 3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부과 계획 발표
▲ 2019.8.5 = 미국 재무부,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 2019.8.13 = 미국, 3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 12월로 연기
▲ 2019.8.23 = 중국, 75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9월과 12월 각각 10%, 5% 추가 관세 부과 계획 발표. 미국 기존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관세율 30%로 인상(3천억 달러 규모 제품은 관세율 15%로 인상) 방침 발표
▲ 2019.9.1 = 미국, 1천12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15% 관세 부과. 중국,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 일부에 10%, 5% 보복관세 부과
▲ 2019.9.11 = 트럼프 대통령, 2천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 추가 관세 부과 시기 10월 1일에서 10월 15일로 연기
▲ 2019.10.10∼11 = 미·중, 워싱턴서 고위급 무역협상. 미, 2천500억 달러 규모 관세율 인상 보류
▲ 2019.12.12 = 미 언론, 트럼프 1단계 무역합의안 승인 보도
▲ 2019.12.13 = 중국 정부 기자회견서 1단계 무역합의 공식화. 트럼프 대통령 및 미 무역대표부(USTR) 무역합의 발표. 미국, 12월 15일로 예정된 15% 추가관세 유예. 중국, 미국산 농산물 구매 대폭 확대 약속.
▲ 2020.1.13 = 미국 재무부,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하고 관찰대상국으로 복귀
▲ 2020.1.15 =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에서 류허 중국 부총리 참석한 가운데 1단계 합의 서명식 개최
▲ 2020.2.14 =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발효
▲ 2020.5.3 = 트럼프 대통령 "중국이 2천500억 달러 미국 상품 구매 안 하면 합의 파기"
▲ 2020.6.17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 코로나19 확산 후 미·중 간 첫 고위급 회담…"1단계 무역합의 전면 이행 재확약"
▲ 2020.8.10 = 트럼프 대통령 "1단계 무역합의 별 의미 없어" 평가절하
▲ 2020.12.1 =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미·중 무역합의 바로 철회 안 할 것…대중 지렛대 필요"
▲ 2021.1.29 = 백악관 "대중관계, 동맹과 조율…미·중 무역합의 다시 살펴보는 중"
▲ 2021.4.28 = 미국 무역대표부 "중국 무역합의 이행 여부 조사"
▲ 2021.10.4 = 바이든 행정부, '고율관세 유지·1단계 무역합의 준수' 대중 강경책 고수 방침 확인
▲ 2021.10.21 = 중국 상무부, 미국에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 고율 관세 철회 촉구
▲ 2021.11.16 = 바이든 대통령, 시진핑 국가주석과 화상회담서 중국 불공정 무역 관행 지적
▲ 2022.5.11 = 바이든 대통령 "중국산 제품 고관세 부과 완화 방안 논의중"
▲ 2022.9.8 = 바이든 대통령, 중국 제품 부과 고율 관세 철회 결정 보류
▲ 2022.11.15 = 바이든 대통령·시진핑 국가주석 대면 회담…경제 문제 입장차 확인
▲ 2023.3.2 = 미국, 중국산 의료장비 고율관세 복원 추진
▲ 2023.6.2 = 미국·대만, 중국 반발 속 '무역 편리화' 협정 체결
▲ 2024.5.14 = 미국, 중국산 전기차 관세 25→100%·태양전지 25→50%로 대폭 인상
▲ 2024.11.15 = 트럼프 당선인, 중국에 10% 관세 추가 부과 예고
▲ 2025.1.20 = 트럼프 대통령 취임, 관세 부과 행정 명령 보류
▲ 2025.1.21 = 트럼프 대통령, 중국에 2월 1일 관세 부과 예고
▲ 2025.2.1 = 트럼프 대통령, 2월 4일 중국 관세 부과 개시 결정
▲ 2025.2.2 = 중국,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방침
▲ 2025.2.4 = 미국, 중국산 상품 전체에 10% 추가 관세 발효/ 중국, 10일부터 미국산 석탄·액화천연가스(LNG)에 15% 관세 부과 및 원유·농기계·대형 자동차·픽업트럭에 10% 관세 부과 예고. 미국의 대중 관세 WTO에 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