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5차 변론 참석한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열린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 대통령이 참석해 자리에 앉아있다. 2025.2.4 [사진공동취재단]
황윤기 기자 =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가릴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정반대로 엇갈렸다.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체포 대상자가 누구였는지를 두고 윤 대통령은 '간첩 검거를 도와주라고 한 것'이라고 말한 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자신이 주요 정치인들의 동향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임무에 대해서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위치 파악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체포조'라는 단어와 구금 계획을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다.
◇ 尹대통령 '체포·위치추적' 부인…김용현 "내가 당대표 등 동정파악 지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홍 전 차장에게) 계엄 사무가 아닌 간첩 검거와 관련해 방첩사(국군 방첩사령부)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 검거니 위치추적이니 이렇게 하는데,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고 검거는커녕 위치추적도 할 수 없다"며 "그런 것을 방첩사령관이 모를 리가 없고 그래서 저 자체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도 "(대통령은) 방첩사를 도와서 정보가 있으면 정보를 주고 간첩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고 말했다는데 증인(홍 전 차장)의 말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는 물론이고 위치추적 관련 지시도 없었다는 취지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탄핵심판 4차변론 증인 출석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3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지난달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은 자신이 지시했다며 윤 대통령과 미묘하게 다른 답을 내놓았다.
김 전 장관은 국회 측 관련 질문에 "제가 판단해서 여인형 사령관에게, 체포하라는 지시는 아니고,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자들을 몇 명 불러주면서 그 인원들에 대해 동정을 잘 살피라고 지시한 바는 있다"고 답했다.
대상자가 누구인지, 명단을 누가 작성했는지에 관해서는 "제가 몇 명인지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대충 3개당의 당 대표, 왜냐하면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분들로 해서, 그다음에 국회의장, 야당 원내대표, 기타 관심 요주의 인물들 이렇게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내용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지는 않았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이어지는 정형식 재판관의 질문에 "동정을 확인하다 위반 우려가 있으면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차단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면 그건 필요하면 체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며 "그런 차원에서 연장선에서 생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 탄핵심판 5차 변론 증인출석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2.4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여인형 "특정 명단 위치 파악" 요청…홍장원 "체포조 단어 들었다"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받았다는 여 전 사령관은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시받은 사항을 이해해서 부하들에게 얘기한 것이고, 부하들 각각에게 지시사항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한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고 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이) 체포 대상자라고 확정적으로 말한 바 없다"며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특정 명단에 대한 위치 파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누군가 체포하라고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고, 그건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두 사령관은 체포 지시 의혹과 관련한 대부분의 질문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답을 거부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탄핵심판 5차 변론 증인출석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2.4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치인 체포 의혹'을 처음 폭로한 것으로 알려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헌재 심판정에서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고,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구체적인 체포 명단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여 전 사령관이 사용한 정확한 단어가 체포조가 맞느냐', '체포 대상을 검거 후 방첩사 구금 시설에서 감금해 조사할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었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또 여 전 사령관이 '위치 추적을 하면서 검거를 지원해달라'는 말을 했다고도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의 메모지에는 '검거 요청'이라는 말이 적혀있었다.
정형식 재판관은 "검찰 조사에서 (검거 요청에 관해) 얘기하지 않았다"며 "여인형 사령관이 검거를 요청했느냐"고 물었고, 홍 전 차장은 "위치를 추적해서 10여명의 대상자를 검거하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검거 지원을 요청했다고 이해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 전 사령관도 "홍장원 씨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