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검찰 조서, 탄핵심판 증거사용 가능"…尹측 "인권 퇴행"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법 40조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라는 조건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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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당이 자유 수호 뒷받침하면 국민 사랑 받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당이 자유 수호·주권 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주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철규·정점식·박성민 의원 등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30분가량 진행된 면회에서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당 지도부는 중앙정부와, 의원·당협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어려운 분들과 자립 청년, 영세 자영업자를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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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제명' '이미선·정계선 탄핵' 국회청원, 5만명이상 동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의원직 제명,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 요건을 채웠다고 국회 사무처가 10일 밝혔다. 지난 5일 공개된 '이재명 의원의 제명에 관한 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성립 요건을 지난 7일 충족했다. 이 청원은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주장했다는 등의 사유로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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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헌재 난동 모의' 수사 착수…20개 글 작성자 추적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헌법재판소 난동을 모의한 정황과 관련해 경찰이 게시글 20건을 특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전담해 수사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7일 영등포경찰서로 신고된 사건을 사이버수사대로 이관했다. 영등포서에서 (게시글) 15건, 사이버수사대에서 5건을 확인해 총 20건에 대해 협박 등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며 "게시글 보전 요청을 했고 신속하게 (작성자를) 특정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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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온산공단 유류탱크 폭발로 1명 의식 불명·1명 부상

10일 오전 울산 온산공단에서 발생한 유류 저장탱크 폭발 사고로 2명이 다쳤다. 이 중 1명은 중태다. 폭발 사고는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UTK) 공장에서 일어났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30대 작업자 2명 중 1명이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나머지 1명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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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AI·우주 등 10대 국방 전략기술에 2027년까지 3조 투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10일 주요 국방전략기술에 3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방위산업 수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연 'K-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지난해 다소 부진했던 방산 수출이 올해는 국제정세에 따라 역대 최대치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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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부터 '트럼프 보편관세' 시작되나…한국, 첫 직접 '사정권'

대대적 '관세 전쟁'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들어 철강·알루미늄 제품군을 대상으로 세계 모든 나라에 동시에 적용되는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경 관리 강화와 마약 유입 문제 해결'이라는 특정 안보 목표에 초점을 맞춰 중국(10%)과 캐나다, 멕시코(25%)를 대상으로 발표한 맛보기 성격의 첫 관세 조치와는 성격이 크게 달라 한국도 미국발 관세 전쟁의 영향권에 직접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이하 현지시간) 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25% 추가 관세 부과하는 계획을 오는 10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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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세수펑크 30.8조…계엄사태 등에 재추계보다 1.2조 커져

지난해 '세수펑크' 규모가 30조8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유례없는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다. 작년 세수결손 규모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세금 납부 심리 등이 악화하면서 세수 재추계 때보다 1조2천억원 커졌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024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이런 내용의 '2024년 국세수입 실적'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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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 두달째 "경기 하방위험 증대" 진단…국내외 불확실성 지속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개월 연속 우리 경제에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10일 발간한 경제동향 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 증가세가 완만한 수준에 머무른 가운데, 대외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비상계엄·탄핵 정국으로 인한 '경제 충격' 여파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확대가 더해지면서 경제 심리가 악화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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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 21년 만에 최저…11만5천명↑

건설업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 폭이 2004년 1월 이후 21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천517만4천명으로, 전년도 같은 달보다 11만 5천명(0.8%)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 폭은 둔화 추세로, 2003년 '카드대란'의 영향을 받은 2004년 1월 7만3천명 이후 21년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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