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올해 23개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의원과 전문가, 공무원 등이 머리를 맞대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을 제안하거나 조례안을 마련하는 게 목적입니다. 는 연구모임 취지와 활동 내용, 정책 대안 제시, 입법화 과정 등을 소개하는 기획 기사를 매주 1건씩 20여 차례에 걸쳐 송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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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김소연 기자 = 충남도의회가 농촌지역 학령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적정규모화'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박미옥(비례·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교육행정 공무원, 교사, 학부모 등은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 연구모임'을 운영했다.

연구모임에 따르면 지난해 충남 지역의 초등학교 입학생은 1만5천913명이었다.

올해는 1만4천526명으로 1천명 넘게 감소한 데 이어 2030년에는 9천312명으로 41.5%가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교생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학생 수가 너무 적다 보면 교수·학습 효과가 떨어지고,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 재정 운영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고, 농산어촌 주민의 정주 여건을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연구모임은 설명한다.

이에따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규모학교를 학제·학급·학교 등 단위로 통합해 운영하는 적정규모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 통폐합이 경제 논리에 따라서만 이뤄질 경우 지역 소멸을 더욱 가속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교육청은 적정규모화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학부모 등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보고 학부모 60% 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 적정규모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전제 조건을 달았다.

연구모임은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적정규모화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대 여론, 폐지 학교 학생·학부모의 상실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모임은 통폐합에 따른 교직원 재배치 등도 적절하게 이뤄져야 하고, 학교 용지 확보·활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적정규모학교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공존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도의회는 연구모임 논의 내용을 토대로 지난해 '충남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발의해 기금 존속 기한을 기존 최초 시행일부터 15년에서 2029년 6월까지로 늘리고, 통폐합 학교에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박미옥 의원은 "학교는 사회성을 키우고 협력하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적정한 학생 수가 필요하다"며 "지역 교육 혁신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