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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베이= 김철문 통신원 = 대만 야당이 지난해 사상 최대로 초과 징수된 세수 일부를 시민들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13일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국민당의 왕훙웨이 입법원(국회) 서기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기 내에 관련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면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왕 서기장은 관련 특별조례를 처리해 시민에게 1인당 1만 대만달러(약 44만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3년 시민 1인당 6천 대만달러(약 26만원)를 지급한 선례가 있다면서 해당 계획에 약 2천300억 대만달러(약 10조1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되지만, 이는 올해 초과 세수 5천283억 대만달러(약 23조3천억원)의 절반 이하라고 말했다.

장즈룬 입법위원은 당국의 통계를 인용해 올해 세수 가운데 영업세와 종합소득세 비율이 50%를 넘었고, 특히 증가한 영업세액이 물품 가격에 포함돼 물가 상승을 모두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리룬 국민당 주석(대표 격)은 전날 중앙당 상무위원회에서 초과 징수한 세수가 모두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면서 초과 징수분의 일부를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당은 과거 초과 세수분을 시민에게 현금으로 돌려줄 법적 근거가 부족해 입법원의 특별조례를 통해 처리했다면서 이번 회기 내에 예산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리후즈 행정원 대변인은 지난해 국민과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 세수가 목표를 초과한 것에 감사한다면서 자세한 사항은 회계감사 부처인 심계부의 결사 보고서를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세입세출에서 정부 채무 축소를 우선 고려해야 하며, 지난 2023년 현금 지급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어서 지금과는 사정이 다르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집권 민진당 측은 초과 세수분 현금 지급안이 야당의 포퓰리즘이며,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점수를 따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만 재정부는 지난 10일 지난해 '전국세수 통계' 발표에서 5천283억 대만달러의 초과 징수로 전년도 세수가 3조7천619억 대만달러(약 166조4천억원)에 달했다고 공개했다.

이어 2021년 이후 4년 연속 초과 세수가 이뤄져 누적 초과 징수액이 1조8천707억 대만달러(약 82조7천억원)라고 설명했다.

대만언론은 대만당국이 소비 진흥을 위해 대만인들에게 소비쿠폰 또는 현금을 지급한 경우가 역대 4차례 있었다고 보도했다.

대만 당국은 2008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이듬해 3천600 대만달러 상당의 소비쿠폰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과 2021년 각각 3천 대만달러와 5천 대만달러 상당의 소비쿠폰을, 코로나19 막바지인 2023년 경기부양을 위한 현금 6천 대만달러를 각각 개인에게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