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강수환 기자 = 11일 오전, 초등생 1학년 여아가 살해당한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2층 시청각실에 불이 꺼져 있다.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께 이 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인 A(8)양이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현장에서는 다친 채 발견된 교사 B(40대)씨가 A양을 찌른 뒤 자해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5.2.11

(세종= 고상민 기자 =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가 정신질환을 앓았던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전 교원을 상대로 정신건강 점검에 나선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 당국은 최근 교사에 대한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했으며 올 상반기 내 교사들에게 온라인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검사는 '단축형→기본형→심화형' 3단계로 구성됐다. 교사들은 인터넷 접속만으로 본인이 원하는 단계에서 자가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이 심리검사는 교육부가 2023년 9월 발표한 '교사 마음건강 회복 지원방안'에 포함된 것이다.

당시 교육부는 매년 1월을 '심리 검사의 달'로 지정해 교원의 마음 건강 상태를 점검·확인하고 치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사들이 2년마다 심리검사를 받게 하고, 교원 전용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해 2024년 이내에 보급하겠다고 했다.

이는 당시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 문제가 이슈화한 데 따른 것이었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권 침해로 마음을 다친 교사들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심리검사 도구가 대전 초교 사태를 거치면서 정신질환이 있는 교사들을 걸러내기 위한 제도로 비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모든 교원이 이 심리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할지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무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다.

한편 교육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진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대응팀을 각 교육청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신질환 등이 있는 고위험군 교사를 학교에서 당장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대응팀이 판단하면 학교장이 직권으로 즉시 분리 조치할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