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미나 김치연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수급 추계를 통해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제로베이스 협의 방침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의 질문에 "현행 대학 입학 시행 계획에는 (내년도 증원 규모가) 2천명이라고 돼 있는데, 그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수급 추계를 제대로 해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이 '증원 전 정원인 3천58명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3천58명부터 5천58명 안에서, 특정 숫자를 염두에 두지 않고 수급 추계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들어 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3천58명이던 의대 정원은 정부가 작년 2월 2천 명 증원을 발표해 5천58명으로 늘어난 상태로, 2025학년도의 경우 1천509명이 늘어난 4천567명으로 확정됐다.

조 장관은 교육부에 내년도 정원을 언제 통보할 것이냐는 질문에 "복지부는 6년 내지 10년을 내다보고 수급 추계에 따라 의견을 내는 것"이라며 "특정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수험생·학부모들의 불안을 덜어야 하고, 대입을 준비하는 학교에서도 준비 기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국민연금에 국고를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 장관은 "(국민연금에) 국고를 투입하자는 것은 역진적인 면이 있어 적절치 않다"며 "국민연금도 사회보험이라서 보험의 원리에 맞춰 보험료율과 급여 수준 조정으로 풀어나가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의 제1목표가 재정 지속 가능성이 아니냐'는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질의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일각에서 소득대체율을 45% 또는 50%로 올리자고 제안하는 데 대해서는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재정 지속 가능성의 효과는 크게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정부 개혁안에 담긴 자동안정화 장치와 관련해 "도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지속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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