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2.16

이유미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 간의 통화가 비상계엄 선포의 계기가 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해 내놓은 뇌피셜(근거 없는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 원내대표가)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노상원(전 국군 정보사령관) 수첩, 명태균 황금폰,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느낌을 멋대로 연결시켜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소장에 들어있지도 않은 내용을 갖고 쓴 망상 소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명 씨 황금폰이 공개될 경우 자신과 김 여사가 치명상을 입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걸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선 "국제 수준과 비교해 지나치게 과중한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그 자체가 과도한 규제이며, 기업과 중산층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의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은 13%지만, 한국은 50%로 두 번째로 높다. 한국에만 있는 '최대 주주 주식 20% 할증평가'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불합리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 "상속세 공제 한도 역시 30년 가까이 그대로다.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인 현실에서 상속세를 내기 위해 살던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한국이 고액 자산가 순유출 규모 세계 4위라는 보고서도 있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1인당 5천만원인 자녀 공제를 5억원으로 높이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이를 부결시켰다고 권 원내대표는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근 상속세 개편 주장에 대해 "또다시 '소수 초부자', '특권 감세'를 들먹이며 '부자 감세' 프레임을 조장했다"며 "문제를 왜곡하고 본질을 흐리는 편 가르기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을 위한 합리적 세제 개편을 부자 감세라고 비난하며 계층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말하는 실용주의란, 자신에게 유리하면 언제든 말을 바꾸는 실언주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다분히 감정적이고 편파적인 변론 진행"을 했다며 "본인의 감정과 이념에 휘둘리지 않고, 법적 절차에 입각한 공정한 변론 진행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만큼은 신속히 기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