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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세계보건총회 등 참석 가능?…한미일, 국제기구 참여 지지
기사 작성일 : 2025-02-17 18:00:08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봉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열린 지난 15일(현지시간)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 참여 지지 표명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최근 미국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공동성명에 들어간 적은 있지만, 한미일 3국 성명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은 처음이다. 한국의 요청으로 '적절한'이라는 표현이 추가됐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일은 중국의 반대로 대만이 유엔 등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국제기구에 대한 참여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만의 참여 가능성이 있는 국제기구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세계보건기구(WHO) 연례 총회인 세계보건총회(WHA)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다.

앞서 2023년 12월 미국 국무부와 대만 외교부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한 양측간 협의에서 미측 참석자들은 WHO와 ICAO에 대만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대만은 WHO의 창립멤버다. 그러나 유엔이 중국과 대만 가운데 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대만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박탈하면서 WHO에서도 1972년 퇴출당했다.

대만은 중국과 관계가 개선됐던 2009∼2016년 옵서버 자격으로 WHA에 참석하기도 했다.

그러다 독립 성향이 강한 차이잉원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는 지난해까지 8년째 중국의 반대로 옵서버 자격으로도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대만은 대만이 WHA와 WHO에 참여하는 것은 정치 문제가 아니라 건강 문제라면서 불참으로 전염병 예방 노력에 지장이 있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대만은 또한 국제민간항공 발전을 위한 국제기구 ICAO 창립멤버이지만, 같은 이유로 1971년 퇴출당했다.

대만은 '타이베이 비행정보구역'이 전 세계 비행정보구역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면서 옵서버 자격 참석을 희망하고 있다.

대만이 내세우는 참여 당위성 가운데 하나는 중국이 대만 주변 해상에서 벌이는 대규모 군사훈련이다.

위험 통제 및 안전 관리 차원에서 대만 민간항공국이 ICAO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만은 '범죄에는 국경이 없다'면서 인터폴의 문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다.

이밖에 WHA 외 다른 국제 공중보건 기구와 비(非)유엔 국제·지역·다자기구 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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