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탄핵심판 오늘 양측 의견 발표…20일 기일변경 여부 주목

헌법재판소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열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 요지를 각각 듣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변론에서 탄핵소추를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은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면증거 요지 등을 정리해 발표한다. 증거로 채택됐지만 그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증거 조사도 이뤄진다.

류영석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재판관들이 입장해 착석해 있다. 2025.2.17 [공동취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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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종전특사 "우크라에 평화협정 강요안해"…북러관계 대응 시사

키스 켈로그 미 대통령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가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평화협정을 강요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켈로스 특사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협상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오롯이 우크라이나가 결정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 AFP 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또 "모든 것이 여전히 논의 대상(on the table)"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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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모·행동에 완벽 기대하는 분위기가 韓 스타들에 영향 미쳐"

주요 외신들도 25세의 나이로 유명을 달리한 한국의 아역배우 출신 스타 김새론의 비보를 잇달아 비중 있게 보도했다. 로이터와 AFP 통신을 비롯해 미국의 CNN, CBS, 뉴욕타임스(NYT), 뉴욕포스트, USA투데이, 폭스뉴스, 영화·연예매체 할리우드리포터, 버라이어티, 데드라인, 피플 등은 16∼17일(현지시간) 등 한국 언론을 인용해 이 소식을 전했다. 김새론은 이창동 감독의 영화 '여행자'와 정주리 감독의 '도희야'로 칸국제영화제에 두 차례나 초청돼 해외에도 많이 알려진 배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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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 1년' 전공의들 어디에…56%는 '일반의'로 병의원 재취업

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1년 전 병원을 떠난 전공의 10명 중 6명 가까이가 일반의로 의료기관에 재취업해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가 대형병원이 아닌 '동네의원'에서 근무 중이며, 4천 명가량의 전공의들은 의료기관 바깥에 있는 상태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련병원에서 사직했거나 임용을 포기한 레지던트 9천222명 중 지난달 기준 5천176명(56.1%)이 의료기관에 재취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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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 통상차관보 "트럼프관세 전세계에 영향…윈윈의 논의할것"

미국을 찾은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담당 차관보는 17일(현지시간)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관세 공세를 둘러싼 한미 협의와 관련 "미국의 이야기를 잘 듣고 우리의 입장과 의견을 잘 설명해서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철강·알루미늄 관세 등을 예고한 상황에서 대미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박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DC근교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상대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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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료 소득정산제 도입했더니…고소득 가입자 꼼수 감면 '뚝'

건강보험의 이른바 '소득 조정신청제도'를 악용해 '꼼수'로 보험료를 감면받거나 아예 면제받던 고소득 가입자가 대폭 감소했다. 건강보험 당국이 '소득 정산제도'를 도입해 대응한 게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고소득자는 사업·근로소득 등이 연 1억원이 넘는 가입자(지역가입자 및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직장가입자)로 가수·스포츠 선수·연예인 등 프리랜서, 자영업자(의사, 변호사 등)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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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딥시크 대응·AI 역량 강화 방안 논의

정부와 국민의힘은 18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협의회에서 당정은 중국의 생성형 AI인 딥시크와 관련해 동향 및 대응 방향과 함께,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하고, 당에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안철수 AI 3대 강국 도약 특위 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위원들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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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HUG가 대신 갚은 임대보증 사고액 1조6천억…3년새 40배↑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가 연간 4조5천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 사고 규모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보증에 가입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보증 사고액은 연간 1조6천500억원에 달했다. 사고 규모가 3년 새 40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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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배당금 부호 1위 삼성 이재용…3천465억원 수령

국내에서 지난해 배당금을 가장 많이 받은 인물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으로 나타났다. 18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지난 14일까지 현금 및 현물배당을 발표한 560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2024년 배당금 총액은 40조7천9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의 36조8천631억원보다 3조8천458억원(10.4%) 증가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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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녹는다는 '우수'에도 쌀쌀한 날씨…강풍에 체감온도 '뚝'

절기상 우수(雨水)이자 화요일인 18일에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낮 최고기온은 0∼6도로 예보됐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충남 서해안과 전라 해안, 제주도는 오후부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니 기상정보를 참고해달라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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