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민생경제점검회의 발언
홍해인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서미숙 오예진 기자 = 전문가들은 19일 정부가 내놓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해 "반가운 소식"이라면서도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사들이기로 한 미분양 주택 물량이 3천가구에 그쳐 충분치 않고, 부동산 시장 수요 회복을 위한 대책으로는 부족해 공공 발주 확대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LH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침체해 있던 지방 건설 경기에는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현재 쌓인 물량과 비교한다면 체감하기에는 물량이 좀 적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김 랩장은 "건설 경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지만, 수요 진작을 위한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수요자들이 미분양 물량을 찾거나 하기에는 (이번 대책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도 "정책을 펼치는 것은 좋지만,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미분양 물량은 수도권에서는 큰 부담이 없고, 지방도 지역별로 다른데 미분양이 많았던 곳도 서서히 줄어드는 상태여서 내년 정도에는 다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미분양이 부동산 시장의 핵심적인 취약 요인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전국 미분양 물량은 7만173가구로, 미분양 물량이 정점을 찍었던 2009년(약 16만6천가구)과 비교하면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박 교수는 광역시 중 미분양 문제가 가장 심각한 대구도 미분양 물량이 2022년 약 1만3천가구에서 현재 8천800가구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개선되고 있다며 "내년 입주 물량 급감과 지방인구 감소 등을 고려하면 미분양 문제보다 공급 공백기 장기화를 가져오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건설회사가 준공 기한을 넘기면 부동산 PF 사업장의 채무를 떠안는 '책임준공'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예고해 일부 숨통을 틔웠지만, 업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PF 대출 규제 완화는 이번 발표에 포함하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해 PF 자기자본비율을 기존 3∼5%에서 20% 이상으로 대폭 높이는 등 규제를 강화한 이후 업계에서는 이를 완화할 것과 PF 정상화를 위한 긴급 지원 등을 요구해왔다.
미분양의 원인이 되는 부동산 시장 수요를 살리기 위한 정책과 공공 발주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작 업체들이 기대하는 것은 공공공사와 같은 물량 확대"라며 "올해 SOC 예산이 1조원 정도 삭감되는 등 발주가 위축되는 기조이다 보니 공사 물량 자체가 많이 줄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미분양 매입이나 건설사 유동성 지원은 나쁘지는 않지만, 현재 상황에서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대책은 아쉽다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실질적 사업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다른 관계자도 "가덕도 신공항이라든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같은 큼지막한 사업 같은 결정적인 카드 없이 자잘한 경기부양책만으로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효과가 미약하고 오히려 더 안갯속에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박합수 교수는 "공급자인 건설사를 살리려면 수요자를 살려야 한다"면서 "신도시 공급을 확대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같은 대출 규제를 풀어서 부동산 수요자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이 위축된 지방 주택시장의 연착륙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지역 경제가 살아야 부동산 시장도 살아난다"며 "이번 조치에 기준금리까지 인하되면 지방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 참석한 건설단체장들은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지원 대책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정원주 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지방 준공후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고 있고, 지역 건설사의 경영난으로 하도급 업체의 연쇄부도가 우려되는 가운데 LH의 3천가구 매입으로는 미분양 해소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LH 매입 물량을 내년까지 2만가구로 늘리고 DSR 규제 완화, 미분양 취득시 취득세 중과 배제 등 특단의 수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주택협회는 대한주택건설협회와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전반적인 주택수요를 진작할 수 있는 세제, 금융 지원 등 핵심적인 유인책이 담기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두 협회는 이번 대책으로 직접적인 미분양 물량 감소와 지역 내 공공임대 확대로 인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에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리츠협회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지방 미분양을 5천가구 가량 매입하도록 한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리츠 업계도 미분양 주택 CR리츠 출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분양 주택 다시 증가
(고양= 이진욱 기자 = 5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한 부지에 세워진 서울 분양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73가구로 집계됐다. 202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