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北포로 한국행 요청시 수용이 원칙…우크라에 입장 전달"

정부는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요청할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과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하였으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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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 군인 2명을 생포했다고 밝혔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 채널에 글을 올려 생포된 북한 병사 2명이 다친 상태로 키이우로 이송됐으며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의 심문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2025.1.12 [젤렌스키 엑스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 한덕수 "尹 다른 선택 설득 못해…계엄은 무관"…탄핵기각 요청

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지만 관여하지는 않았다면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한 총리는 19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해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전에 몰랐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하나하나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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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대통령, 헌재 결과 당연히 승복…공정한 결정 촉구"

윤석열 대통령 측은 19일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며 다만 "결정이 최대한 공정하고 적법하게 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승복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절차적 흠결을 거듭 주장하면서 "불리한 결과를 예단하는 건 아니다"라며 "결과, 예를 들면 승복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예단, 예정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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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10·26 사건' 김재규 재심 결정…"수사 때 가혹행위"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열린다.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9일 이 사건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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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노영민 징역형 선고유예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1심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지만, 일정 기간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법원의 판단이다. 2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은 것으로 간주(면소)하는 제도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만 가능하다. 유예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인사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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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2심 공소장 변경…"허위발언 특정"vs"논리 비약"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19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4차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 대표의 김문기 관련 각 인터뷰마다 이 대표의 실제 발언과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연결해 기재했다"며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 발언을 별도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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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미분양 3천가구 LH가 매입…부산·대전·안산 철도 지하화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를 짓누르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악성 미분양' 3천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LH가 지방 미분양 직접 매입에 나서는 것은 2010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지방 건설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해 부산·대전·안산에서는 4조3천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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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살해 교사 '범행도구·살인기사' 검색…"범행 준비 확인"

학교 내에서 무참히 살해된 고(故) 김하늘 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가해 교사 명모(40대) 씨가 범행 전 인터넷에서 범행도구를 물색하고 과거 살인사건 기사를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명씨가 인터넷에서 과거에 발생했던 살인사건 기사와 흉기(범행도구)를 검색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과정을 일부 확인했다고 18일 공개했다. 명씨의 범행도구 준비 과정, 관련자 진술, 통화내역 등을 확보한 수사팀은 이를 통해 계획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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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조지호 증인 출석 변호인과 협의중…출석의사 내비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채택된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출석 의사를 내비쳤고 변호인과 출석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9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출석 여부를 변호인과 협의 중"이라며 "자진 출석 가능성도 있다. 조 청장 측에서 출석 의사를 내비쳤다"고 전했다. 다만 "출석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출석 여부와 증인 신문 방법을 어떻게 할지 다 협의 중이고 결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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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명태균특검 놓고 옥신각신…"檢수사 봐야" "수사 맹탕"

여야는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정치' 논란, 명태균 특검법 도입 등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이 윤 대통령을 면회한 점을 거론하며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직무가 여전히 우회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정) 의사결정과 집행이 대통령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희한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창원지검이 명 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것을 두고도 "꼬리 자르기를 위해 사건을 당겨온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며 "법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배후에는 여전히 대통령실이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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