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계엄 해제 발표
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는 장면이 방송을 통해 나오고 있다. 2024.12.4
김승욱 김영신 김정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정 주요 인사들과 만나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의 폭주에 따른 국정마비 사태에 대응해 불가피한 시도였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당정대 면담과 관련, "진지하게 현 정국 상황을 논의했고 견해차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탈당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언론에 전했다.
그러나 한 대표는 회동 후 언론에 직접 윤 대통령과의 면담 전에 이미 한 총리와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대통령 탈당 요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또 윤 대통령이 이날 면담에서 한 설명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개진했다.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이날 면담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을 두고 '야당의 폭주에 맞서 불가피한 경고성 조치'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연이은 정부 관료 탄핵과 입법·예산안 강행 처리로 인해 국정이 마비된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국가와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고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 헌법 수호자로서 불가피한 결정으로 비상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반국가 세력에 대한 엄단과 경고의 뜻으로 봐야 한다"며 "망국적·위헌적 폭거에 오죽하면 최후의 수단을 꺼내들었겠는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계엄령에 따라 국회에 군이 투입되기는 했으나 본회의 개최를 막지는 않았고, 군이 실탄은 소지하지 않는 등 실제 물리력 행사는 없었으며, 계엄 선포와 해제 전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법하다고 지적하는 데 대한 반박으로도 해석되는 대목이다. 실제 대통령실은 이날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비상계엄 조치는 모두 헌법적 틀 안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반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밤 10시가 넘어 긴급 담화로 계엄을 발표했고, 국회에 군 투입은 그로부터 약 1시간 후에 했다"며 "비상계엄 해제 요구 요건을 알고도 국회가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군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지 않았다"고 했다.
비상 의원총회 참석하는 한동훈 대표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4
참석자들은 주로 윤 대통령의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화 과정에서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직접 계엄군 '체포조'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는 전날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의장과 여야 당 대표 체포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계엄군이 그랬다면 포고령 때문에 체포하려 한 것 아니었겠느냐'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면담은 1시간 넘게 진행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면담 후 "이견이 없었고 탈당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다"고 언론에 알렸다.
하지만 한 대표의 말은 달랐다.
한 대표는 이날 밤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비상계엄이 경고성 의미라고 한다'는 질문에 "계엄이 그렇게 경고성일 수 없죠. 계엄을 그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 또는 반대하느냐는 질문에는 "그 질문을 들으니까 되게 그렇다. 그런 질문 하나하나 대답하지 않겠다"며 찬반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 임기 중단은 안된다고 당정이 뜻을 모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내용으로 나온 "보도가 아마 수정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 대표는 아울러 이날 윤 대통령과의 회동 결과에 대해 주변에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별로 소통이 잘 된 것 같지 않다. 한 대표가 가서 원하던 답을 얻었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 대통령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듣는 형태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비공개 회동 참석하는 정진석-신원식
윤동진 기자 =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오른쪽)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비공개로 열린 대통령실·국민의힘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4
앞서 한 총리와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과 함께 삼청동 총리 공관에 모여 비상계엄 사태의 후속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어진 용산 대통령실 면담에는 한 총리,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주호영·김기현·나경원 의원 등 일부 중진 의원들도 함께 자리했다.
국민의힘은 심야 비상 의원총회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에는 반대한다는 당론을 추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5일 대국민 담화를 열고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추가 담화에서 비상 계엄 사태에 따른 국내외 혼란에 대해서는 사과를 표명하되 임기 중단이나 탄핵 등에 대해서는 선을 그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