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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기사 작성일 : 2024-12-06 19:00:16

■ 한동훈 "尹대통령 만났지만 제 판단 뒤집힐만한 말 못 들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에 대해 "윤 대통령을 만났지만 제 판단을 뒤집을만한 말은 듣지 못했다"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친 뒤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 "윤 대통령이 현재로선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며 의원들의 숙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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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군 지휘관 3명 직무정지…방첩·특전·수방사령관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때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사령관들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국방부는 6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 상황 관련 주요 직위자인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이상 육군 중장) 등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오늘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분리파견 부대는 이진우 중장은 지상작전사령부, 곽종근 중장은 수도군단이며 여인형 중장은 국방부로 대기조치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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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방문설에 국회 한때 '들썩'…野, 스크럼 짜고 "용납 못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오후 윤 대통령이 국회를 전격 방문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일대가 들썩였다. 윤 대통령의 국회 방문설은 이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회동 직후 들리기 시작했다. 애초 한 대표는 당 지도부·상임고문단과 오찬을 하며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안 표결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의 요청에 이를 취소하고 한남동 관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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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장원 "尹 '싹 잡아들여라' 지시"…조태용 "정치인 체포 지시없어"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직접 지시했고 방첩사령부로부터 구체적인 체포 대상 명단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홍 1차장은 이날 신성범 정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며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고 말했다고 배석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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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투입' 1공수여단장 "정치도구 참담…실탄 주둔지에 보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에 동원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의 지휘관이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사태 진행 당시 상부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공수여단장 이상현 준장은 6일 와 통화에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치의 도구로 이용된 것 같아서 참담한 마음이 든다"며 "지휘관, 장군급 지휘관들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현장의 장병들에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공수여단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국회에 진입한 부대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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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오전 의총서 尹탄핵안 논의…추경호 내란죄 고발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6일 오전 11시 30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에 대한 여당의 기류 변화가 감지되면서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탄핵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가 앞당겨 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선 여당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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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중진들 '탄핵론' 논의…윤상현 "韓 주장에 동조, 거의 없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6일 추경호 원내대표 주재로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입장 등을 논의했다. 당초 비상계엄 사태 등 정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던 이날 회의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한 의견 교환이 주를 이뤘다. 중진 의원들은 회의에서 한 대표의 탄핵 찬성 입장은 '당론 위배'이며, 한 대표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데 대체적인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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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행안·법제처장, 계엄 해제한 날 '안가 회동' 논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이 계엄 선포 다음날이자 계엄 해제일인 지난 4일 밤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함께 만난 사실이 확인됐다. 박 장관은 하지만 급박한 정국에서 이뤄진 회동에 대해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하고 어떤 논의를 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아 논란이 인다. 박 장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 등의 질문에 세 사람의 회동을 인정하며 대통령을 만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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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장 "대법 회의서 계엄 의문 제기 많았다"…논의공개(종합)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열린 대법원 간부회의에서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는지 등에 관해 상당한 의문이 제기됐었다고 6일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계엄령 선포가 위법했다고 판단해 계엄사령부의 인력 파견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는 전날 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가 대법원에 필요한 인원을 보내달라는 파견 요청을 했으나 대법원은 거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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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사무처장, '계엄요건 구비?' 질문에 "그렇게 생각 안 해"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6일 사견을 전제로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계엄법 77조 2항에 비상계엄 선포 요건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돼 있는데, 현재 계엄법 관련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맞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 수 없다"며 "불법적으로 계엄령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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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성적 통지일에도 '의대 모집중지' 요구…교육부 "불가능"

수능 성적 통지표가 나온 6일에도 의료계에선 '내년도 의대생 모집 중지' 요구가 나왔다. 교육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40개 의과대학 학장 등이 참여하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이날 '계엄령 선포 관련 일련의 사태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과 정부는 헌법 수호의 책무를 감당하지 못하며,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또 "비상계엄 포고령 5항에서 전공의를 '처단'의 대상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분노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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