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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탁 기자 = 미국 국방부가 매년 미국에서 직·간접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국 군사 기업'(Chinese military companies)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2021년 국방수권법'(NDAA) 제1260H조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에 따라 미국 국방부는 2030년까지 매년 명단을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중국 군사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분류는 인민해방군 또는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의 하부조직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되거나 해당기관들을 대리(대행)하는 기관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또 중국 방위산업에 민·군 융합을 통해 기여하는 기관을 의미하기도 한다.

'민·군 융합 기여자'의 범위는 매우 포괄적이다. 중국 정부 또는 공산당으로부터 알면서(knowingly) 지원을 받는 단체나 중국 산업정보기술부 산하 기관, 국가국방과학기술산업총국으로부터 지원이나 지시, 정책 지도를 받는 기관은 대상이 된다.

여기에 중국 당국이 '방위 기업'으로 정의한 모든 기업 또는 자회사, 중국 정부로부터 군사 생산 허가를 받은 단체, 중국 국가·지방·비정부 군사 장비 조달 플랫폼에 광고하는 단체도 포괄하며, 마지막으로 미국 국방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단체까지 포함된다.

[미 국방부 제공]

중국 군사 기업에 지정된다고 해서 당장 제재나 수출통제 등의 제약을 받지 않지만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국방부가 오는 2026년 6월 30일부터 이런 기업들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 명단에 오르게 되면 해당 기업들의 평판은 심대하게 악영향을 받게 되며, 미국 각 부처나 단체, 기업에도 위험 경고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 국방부는 6일(현지시간) 명단을 업데이트해 관보에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중국 최대 배터리 생산업체인 CATL과 정보통신기술(ICT) 회사 텐센트 등이 중국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메모리 반도체 업체 CXMT(창신메모리), 드론 제조사 오텔 로보틱스(Autel Robotics), 인터넷 연결 모듈 제조업체 퀙텔(Quectel), 국유 해운사 중국원양해운(COSCO) 등이 새로 추가됐다.

인공지능(AI) 기반 물류 자동화 회사 메그비와 차이나텔레콤(CTC) 등 6개 기업은 이번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현재 총 134개 기업이 리스트에 올라 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1월 31일에는 통신기업인 화웨이와 CCTV 제조업체인 하이크비전 등 17개의 중국 기업과 단체를 명단에 포함해 공개했다.

당시 미 국방부는 성명에서 "'중국 군사 기업' 명단을 업데이트하는 것은 중국의 군·민 융합 전략을 강조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간 업체처럼 보이는 중국 기업과 대학, 연구 프로그램에서 개발한 첨단 기술이 중국군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