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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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중국에 대한 신규 '관세 폭탄' 조치는 내놓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취임사에서 미국의 무역체계 전면 개편과 외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언급하는 데 그쳤다.
백악관이 취임식 이후 공개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각서도 신규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는 미치지 못한 문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하고 불균형적인 무역 해결'이라는 제목의 각서 조항에서 "크고 만성적인 상품 무역적자의 원인과 무역적자로 인한 경제 및 국가 안보 영향과 위험을 조사하고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추가 관세나 다른 정책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것을 상무부에 지시했다.
또 미국무역대표부(USTR)에는 다른 국가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검토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재무부에는 무역 상대국의 환율 정책을 평가해 환율 조작 대응 조치를 권고할 것을 각각 지시했다.
다만 각서는 중국을 특정해 '중국과의 경제 및 무역 관계' 조항을 따로 뒀다.
이 조항은 "USTR는 미중 경제 및 무역협정을 검토해 중국이 이 협정에 따라 행동하는지 확인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관세 부과 또는 다른 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고 적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 미중 양국 간 무역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1단계" 무역 합의를 협상했지만, 중국 측의 미국산 제품 수입 약속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게 미국 측의 불만이다.
각서의 중국 조항은 또 USTR에 "작년 5월 발표된 '301조 조사에 대한 4년의 검토 : 기술 이전·지식재산권·혁신과 관련한 중국의 법률, 관행' 제목의 보고서를 평가하고, 특히 검토 결과 확인된 불공정 무역 관행에 의해 부과된 비용의 업데이트된 추정치를 포함해 산업 공급망 및 제3자 우회와 관련해 필요한 추가 관세 수정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취임일 발표된 이 각서는 마약 유입 및 불법 이민 문제 대응을 이유로 취임 당일에 중국에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과는 거리가 있다.
이런 변화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모드로 전환한 것이라는 전언이 나왔다.
이 결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블룸버그에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모드로 전환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또 다른 거래를 체결하려는 열망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종종 전략에 대한 마음을 빠르게 바꾸는 탓에 중국을 겨냥한 원래 계획을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다른 소식통들은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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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편 관세 및 중국 등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라는 선거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지를 두고 차기 행정부 내에서 여전히 격렬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보편 관세에 대해서도 '협상 도구'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언론 문답을 통해 보편 관세 공약에 대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우리는 그것을 조속히 부과할 것이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미국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유럽연합(EU)에 대해 "그들은 미국 자동차나 농산물 등 거의 아무것도 수입하지 않는다. 우리는 EU에 약 3천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다. 그들이 빨리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 석유와 가스를 구매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관세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 석유와 가스를 구매해야 한다"고 답했다.
EU뿐만 아니라 한국과 대만 등 대미무역에서 상당한 흑자를 거두는 아시아 국가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산 에너지를 더 많이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에 대해 "우리가 2월 1일에 (부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각서를 통해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체결한 무역협정인) USMCA가 미국 노동자, 농민, 목장주, 서비스 제공자 및 기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미국의 조치에 관해 권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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