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된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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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과 해외 주둔 미군의 미사일방어를 강화하라고 지시하면서 한국과 주한미군의 미사일방어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백악관이 지난 27일(현지시간) 공개한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 행정명령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동맹국 국민과 병력, 전진 배치된 미군의 방어를 돕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와 미사일방어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 전구(戰區·theater) 미사일방어 태세를 검토해 미국과 동맹이 미사일방어 기술의 개발, 역량, 운용에 대한 양자 및 다자 협력을 증진할 방안을 식별하라고 지시했다.
또 전진 배치된 미군, 그리고 동맹의 영토, 병력, 국민에 대한 전구 미사일방어를 개선할 방안을 찾으라고 했다.
동맹과 파트너에게 제공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 역량을 늘리고 가속하라고도 지시했다.
이런 지시를 고려하면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인 한국, 일본과 미사일방어 협력 강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주한미군 사드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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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미 시작된 한미일 간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등 미사일 방어체계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될 수도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3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통합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의 미사일 위협에도 대응하는 방어망을 구축하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정교한 미사일 역량을 보유한 중국과 러시아가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으로 미국을 공격할 경우 미사일방어로 막기 어렵다고 보고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은 같은 ICBM과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전략적 억제" 수단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을 이행했다.
상대적으로 덜 위협적인 "불량 국가"인 북한의 경우 요격미사일 등 미사일 방어체계로 막으면서 미국의 핵무기는 억제력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이런 전략은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에 공개한 핵태세검토(NPR)와 미사일방어검토(MDR) 보고서에 설명돼 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고도화되고 있어 언젠가 미국의 미사일방어를 뚫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방어망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서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미사일을 비행 중간 단계에서 격추하는 '지상 기반 대기권밖 방어'(GMD)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군은 GMD 체계에서 발사하는 요격미사일인 GBI를 보완·대체할 차세대 요격미사일(NGI)을 개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도 전략적 억제 수단뿐만 아니라 미사일 방어체계를 통해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행정명령은 "동급(peer), 동급에 가까운(near-peer), 불량(rogue)한 적대국의 탄도, 극초음속, 첨단순항미사일과 기타 차세대 공중 공격에서 미국을 방어"할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는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지난 40년간 극초음속을 포함한 차세대 전략 무기의 위협이 줄기는커녕 적들이 차세대 발사체계를 개발하면서 위협이 더 복잡해졌다"면서 "이런 위협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본토 미사일방어 정책은 불량 국가의 위협과 실수 또는 허가받지 않은 미사일 발사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으로 제한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이 한국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를 추진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그 경우 사드가 다시 한번 한중관계의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 중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때인 2017년 한국 정부가 밝힌 '사드 3불'(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 입장을 '약속' 내지 '합의'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한국 정부는 그것이 당시의 '입장 표명' 이었을 뿐이며, 한중간 합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