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4

임형섭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연금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더 미룰 수 없는 만큼 조속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모수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연금개혁은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다만 여당에서 '반드시 구조개혁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금개혁을 미루려는 꼼수"라며 선을 그었다.

우선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부터 논의하고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 중층구조를 총체적으로 손보는 구조개혁은 장기 과제로 삼자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은 "국민의힘은 연금 전체의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특위를 꾸리자고 한다. 그러나 아직 논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주제를 끌고 오는 것은 모수개혁을 지연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실제로 퇴직연금·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도 국민의힘도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개혁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며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국민연금 개혁을 특위 구성을 핑계로 지연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