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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尹, 입법권 과도한 행사에 헌정질서 위기 인식"(종합)
기사 작성일 : 2025-02-06 19:00:01

답변하는 정진석 비서실장


김주성 기자 =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2.6

곽민서 기자 =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법 수호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비상계엄 발동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행정권과 사법권에 비해 입법권이 특별히 남용되고, 남발되고, 과도하게 행사되면서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헌법 헌정질서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인식이 발동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국정 난맥상, 또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방통행식의 이런 (것이) 굉장히 큰 고뇌로, 절망감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이어 "계엄이 정당하고 적절했는가 하는 판단에 대해서는 사실 한 마디로 이야기하기는 좀 뭣하다"며 "계엄 조치가 발동되기 전후에 여러 상황을 좀 봐야 될 것이고, 또 법적 근거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에 판단해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야당을 겨냥해 "스물아홉 명의 고위 공직자를 연타발로 탄핵하는 나라는 문명 세계에 없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를, 무엇을 낳았나"라며 "우리가 함께 반성하자는 이야기"라고도 했다.

또 정 실장은 대통령·감사원·행정안전부·법무부 등이 권한대행·대리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정상적 국정 운영을 위해 빨리 시정되고 정상화돼야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에 찬성했느냐는 질문에는 "계엄에 찬성한 바 없다"고 답했다.

한편, 정 실장은 이날 별도 의사진행발언에서 "직무 정지가 됐다고는 하나 윤 대통령은 엄연한 국가원수이고 대통령"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호칭으로 해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윤석열씨' 등으로 호칭하는 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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