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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시스템 허술" 노태악 고발 사건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기사 작성일 : 2025-02-10 13:00:05

(수원= 강영훈 기자 =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관리시스템이 해킹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국가정보원의 보도자료 배포 후 잇달아 들어온 시민단체들의 고발 사건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건은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다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튿날 돌연 경찰로 넘긴 것으로 파악됐는데, 별다른 조사가 돼 있지 않아 아예 처음부터 수사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 자료사진]

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 등 시민단체 4곳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및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은 2023년 10월 10일 선관위의 투·개표 시스템과 내부망 등에서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는 내용의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신전대협은 하루 뒤 "국정원에 따르면 통상적인 해킹 수법만으로도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선거인 명부에 손대거나 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한다"며 노 위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로부터 1년여 뒤인 지난해 11월 27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송했다.

이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4일 경기 과천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

과천경찰서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의 경우 시도 경찰청이 관할한다는 방침에 따라 같은 달 23일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이후 '선관위 공무원들이 투·개표 시스템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고발 요지에 따라 사건을 정식 수사하고 있다.

아직 고발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사건이 넘어올 때 수사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사건을 초기부터 절차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국민 담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후인 지난해 12월 12일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 선포의 주요 이유로 선관위의 시스템 관리 문제를 들었다.

그는 "(점검에서) 국정원 직원이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며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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